이중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연구 :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의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work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labor in a relationship with an employer is protected by various laws governing employment relationships. Public servants are protected by laws on the basis of election or appointment, and workers are protected by labor-related laws that regulate the behavior of employers or ensuring means of self-protection through organizations called trade unions. And worker protection laws are determined by worker status. On the other hand, in exceptional cases, public officials can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with the permission of the employer, and in some cases, they form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s with multiple employers. And because of their status as a public servant, there is no need to protect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s.

The problem is that protection laws applied according to worker status do not overlap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re is no legal way to regulat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persons who are both recognized as double employees. For example, when a person who has the status of a public official has an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other employer by law or the permission of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hire, the law governing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cannot be applied by the status of a public employee. As such, employers who hav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s with public officials do not have to fulfill their legal obligations to protect workers at a minimum, and cannot force them to protect workers. This is a major cause of failure to improve the individual working environment of public officials.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work is not adequately protected by law because it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evaluate by law. In the case of doctors employed in medical institutions, they are exposed to a non-waiting work situation such as an emergency or have a working type that makes it difficult to calculate working hours physically and because they are paid relatively high wages and have an independent form of work, it is difficult to fully apply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t is recognized as a long-standing work task of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The case of an adjunct professor at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case of exposure to the two typical working environments mentioned above. He has the status of a public official as a professor at the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t he is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at the university hospital with the permission of the law and the right of appointment. nevertheless it is a problem that because of their status as a public official, they are not receiving adequate protection from various working conditions or occupational accidents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is paper, the author recognized the need to protect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s of public officials approved by the appointment authority, pointed out problems with unprotected situations, analyzed, evaluated and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m. First, if a public official who has been approved by the appointment authority has an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that provides non-official work to the employee, the employment contract shall be set as a mandatory requirement and the appointment authority shall confirm it in advance.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expanded. This is because only those with worker status apply the worker protection law and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because they are public officials. Third, in cases where public officials engage in concurrent job activities with the approval of the appointment authority, essential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means to protect workers from occupational accidents must be provided by law. Fourth, if public officials themselves are permitted to work concurrently, the means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employee and working conditions must be guaranteed by law, at least if there is an identical or similar occupation, the standard that the working conditions that are less than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invalid must be established in the labor relations law. As reviewed above, in order to protect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a person with dual status, the law must provide a means of protection so that various problems due to the restrictions on worker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itself can be improv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dual employment rela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can be established as a more practical work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과 선행연구의 검토 5
• Ⅰ. 연구목적 5
• Ⅱ. 선행연구의 검토 6
•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9
• Ⅰ. 연구내용 9
• 1. 용어의 정의 9
• 2. 연구의 범위 11
• Ⅱ. 연구방법 11
• 1. 연구방법 11
• 2. 논문의 구성 13
• 제2장 이중적 지위를 가진 근로자에 관한 기본 법리 검토 16
• 제1절 개념 및 유형 16
• Ⅰ. 개념 16
• 1. 이중적 지위의 개념 16
•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8
• Ⅱ. 유형 20
• 1. 근로관계 규율 방식이 동일한 경우 20
• 2. 근로관계 규율 방식이 상이한 경우 22
• 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비공무적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23
• 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공무와 비공무적 근로관계를 동시에 갖는 경우 25
• 3. 연구 대상으로서 이중적 지위 26
• 제2절 근로관계와 기본법리 검토 27
• Ⅰ.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27
• Ⅱ.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 28
• 1. 기본관계 28
• 2. 사용자책임의 귀속 30
• 3. 이중의 근로계약 31
• 제3절 대표 사례와 문제적 상황 32
• Ⅰ.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 32
• Ⅱ.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의 대표적 문제 상황 3가지 33
• 제3장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의 이중적 근로관계 검토 36
• 제1절 문제재기 36
• 제2절 발생원인과 비교법적 고찰 38
• Ⅰ. 발생원인 38
• 1. 의학교육의 특성 38
• 2. 국립대학병원만의 특수한 상황 42
• 가. 국립대학병원의 법인화 42
• 나. 직원의 신분변화 43
• Ⅱ. 법적근거 44
• 1. 국립대학병원설치법령의 주요내용 44
• 2. 국립대학병원설치법령의 문제점 45
• Ⅲ. 공기관의 법인화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7
• 1. 독일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의 이용과 규율 47
• 가. 독일의 공무원과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의 태도 47
• 나. 공공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로관계 규율 방식 49
• 2. 일본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의 이용과 규율 52
• 가. 일본 공무원의 겸직 분야에 대한 법률의 태도 52
• 나. 국유재산 민영화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로관계 규율 방식 53
• 1)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제도 변화 53
• 2) 국유철도 등 민영화 사례 55
• 3. 시사점 55
• 제3절 인식 및 실태 조사 57
• Ⅰ. 이중적 근로자 지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59
• Ⅱ. 이중적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62
• Ⅲ. 시사점 64
• 제4절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66
• Ⅰ. 겸직교원의 법적지위 66
• 1. 법원의 태도 66
• 가. 대학병원 근로자 지위 불인정 판례 66
• 나. 의료행위의 대학 교수 직무 불인정 판례 67
• 2. 행정해석 68
• 3. 사견 69
• Ⅱ. 겸직교원의 근로구조와 법률관계 71
• 1. 3자 구도의 근로관계 71
• 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71
• 나. 국립대학과 겸직교원 73
• 다. 국립대학병원과 겸직교원 74
• 2. 이중 근로에 관한 법률관계 74
• 가. 의료행위의 대학 교원 직무 해당성 검토 74
• 나. 복수의 근로자 지위 75
• 다. 겸직에 대한 근로계약 성격의 요소들 76
• 3. 사견 77
• 가. 근로자 파견과의 유사성 77
• 1) 개념적 유사성 77
• 2) 파견법 적용의 한계 78
• 3) 시사점 80
• 나. 외부노동력 활용의 일유형 80
• 제4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한 보호 가능성 검토 82
•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83
•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83
• Ⅱ.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일반론 84
• 1. 판례의 법리 84
• 2. 최신 판례의 경향 86
• Ⅲ. 소결 89
• 제2절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지표 방식에 의한 대학병원 겸직교원의 근로자성 검토 91
• Ⅰ. 의료행위 성격과 대학병원 겸직교원의 근로자성 91
• 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93
• 1. 환자배정 93
• 2. 의료행위 정도 관리 94
• 3. 의료행위 교육 또는 의료행위 술기 및 가이드 제공 95
• 4. 근무 장소의 지정 96
• 5. 출퇴근 시간 존재 97
• 6.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99
• 7. 수당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100
• Ⅲ. 소결 겸직교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사견 101
• 제3절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의 근로계약과 근로성격 검토 104
• Ⅰ. 문제제기 104
• Ⅱ. 근로계약의 부존재 106
• Ⅲ. 의료행위의 독립성에 관한 해석 109
• Ⅳ. 겸직교원의 이중적 근로와 의료계약과의 관계 112
• Ⅴ. 소결 - 겸직교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114
• 제4절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의 근로유형과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116
• Ⅰ. 겸직교원의 근로유형 116
• 1. 근로내용 116
• 2. 정규근무 116
• 3. 연장근로 118
• 가.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른 근로의 연장 118
• 나. 당직근무 119
• 다. 호출대기(on call) 120
• Ⅱ.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과 범위 검토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121
• 1. 문제제기 121
• 2.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 123
• 3. 근로기준법 적용의 한계 124
• 가.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현실과 통계의 문제점 124
• 나. 겸직교원의 특수한 신분과 관련 법령의 태도 125
• 4. 근로유형별 근로기준법 적용의 한계 128
• 가. 입원환자 진료와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128
• 나. 당직근무의 성격과 적정 보상에 관한 문제 129
• 다. 호출대기의 인정 유무와 보상에 관한 문제 130
• 5. 근로유형별 근로시간 산정 및 보상에 관한 판단 131
•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일반론 131
• 1) 문제제기 131
• 2) 근로시간의 개념 132
• 3) 근로시간의 규제 134
• 가)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134
• 나) 유연근로시간 134
•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34
• (2) 선택적 근로시간제 135
• (3) 근로시간 계산 특례제도 135
• (4) 연장근로시간 136
• (5) 연장근로의 특례연장 138
• 4) 근로시간의 산정 139
• 가) 기본원칙 139
• 나) 대기시간 139
• 다) 근로활동시간 142
• 라) 당직근무 143
• 나. 판단 근로시간 산정 및 보상에 관한 사견 144
• 1) 응급실 당직진료와 근로시간 산정 144
• 가) 문제제기 144
• 나) 판단 146
• 2) 입원환자 진료의 성격과 근로시간 산정 148
• 가) 문제제기 148
• 나) 판단 150
• 3) 호출대기 진료의 근로시간 산정 및 보상 151
• 가) 문제제기 151
• 나)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153
• 다) 비교법적 고찰 154
• (1) 유럽사법재판소 154
• (2) 프랑스 155
• (3) 영국 156
• (4) 독일 157
• (5) 미국 158
• 라) 시사점 및 판단 160
• 제5장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원의 이중적 근로에 대한 책임관계 162
• 제1절 의료과실과 의료기관의 책임 일반론 162
• Ⅰ. 의료행위 책임의 개념 162
• Ⅱ. 의료기관의 구분 163
• Ⅲ. 의료기관 책임에 관한 법리 163
• 1. 우리나라의 병원 책임 법리 163
• 가. 폐쇄형 병원체제 163
• 나. 병원 책임 법리 163
• 2. 미국의 병원 책임 법리 164
• 가. 개방형 병원체계 164
• 나. 병원 책임 법리 164
• 다. 병원체제와 책임 법리의 변화 165
• 제2절 의료행위 책임에 관한 법률관계 165
• Ⅰ. 국립대학병원의 사용자 책임 165
• Ⅱ. 배상책임의 주체 167
• Ⅲ. 사용자책임과 국가배상책임 168
• Ⅳ. 개별적 책임관계 검토 170
• 1. 문제소재 170
• 2. 사견 170
• 가. 의사와 의사의 책임관계 170
• 나.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관계 171
• 1) 의사의 사용자 유사의 책임 171
• 2)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병원장의 책임관계 172
• 제6장 이중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74
• 제1절 총론적 관점의 입법방향 174
• Ⅰ. 규율 방식의 기준 마련 174
•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유연성 확보 175
• Ⅲ. 이중 근로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 보호방안 마련 176
• 제2절 법률 개정안 검토 177
• Ⅰ. 기본방향 177
• Ⅱ. 개별 법령의 개정안 177
• 1. 일반적 입법안 178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178
• 나. 공무원법 개정안 180
• 2. 의과대학 교원의 겸직 근거 법령 개정안 182
• 제7장 요약 및 결론 184
• 참고문헌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