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 Method for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자거래 방식을 통한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하는 인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 이용고객층도 두터워져서 사업자 측에서는 거래 층을 상향 조정하여 마케팅에 적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판매와 유통 체계가 갖춰지면서 기업과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유통단계의 축소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24시간 지구촌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고, 사업자는 최소 관리요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거래 방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서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뢰도가 낮은 사업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신뢰성 저하, 비대면성, 비접근성, 허위 과장광고, 사기 또는 기만거래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 하고 있으며, 그 방법도 지능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해킹방지, 개인보안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장점이 많더라도 전자거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전자거래 시장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기술 개발 및 응용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즉 메시지 암호화와 보안을 위한 인증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기반환경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품구입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자 결제시스템의 보완과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설립하여 안전하게 전자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근래에 많은 입법과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소비자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규제책 마련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법 지원으로 소비자를 보호 하고 전자거래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불확실한 쇼핑몰 이용을 자제하고,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는 약관을 확실히 확인한 후 구매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제 요청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 처리가 미비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조요청 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피해 발생 후 구제나 중재를 받는 것보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전자거래로 발생한 피해사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문제점을 보안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 측은 전자거래에서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계약조항에 삽입하여 사전 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품 제공자와 소비자 및 사회단체와 정부가 부문별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한 후 각 부처별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전자거래의 도입에 따라 내 외부적인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여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소비자 보호의 개선방안은 시대에 맞는 법률체계와 정책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믿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거래할 수 있어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사업자도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apid internet supply e-businesses are fast and diversely being used in our daily life through e-transaction. Not only do those using the e-commerce increase, but also the layer level of users using this new sort of transaction way is increasingly getting diverse causing business bodies to adjust their transaction layer upwards and create new strategies to attract more customers.
As systems of better distribution and marketing through the network grow settled, direct transactions between corporations and customers have become possible. And it has also become possible for a corporation to internationally market its products to its perspective customers around the clock with more shorted distribution processes, space and time. And customers can purchase products at more affordable price and corporations can also administrate their business with less employees than before. This business way has resulted in more favorable points for corporations, but it has also adverse effects that may be barriers in activating markets.
One example of these adverse effects is that there have been reported countless cases in which corporations blinded only to money sell low quality products to their customers using weak points such as non-meeting with their customers, non-access, false advertisements, frauds or false transactions. In addition, recently there have occurred many cases in which criminals wrongfully acquire other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ir crime methods are rapidly changing to more complicated and intelligent, which leads to an absolute and urgent necessity to prevent this cyber crimes and a urg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cerning hacking preven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lthough, amid afraid of personal information being hacked, there are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in using e-commerce, those problems are really barriers in e-commerce. So, it is very imperative to improve concerned technology and expand security infrastructures. That is, a infrastructure environment for key technology such as certification technology to enter message passwords and their security should be per-conducted, and at the same time it is also reasonable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that is used as a way to pay for the products customers purchase, establishing trustworthy institutions to which customers entrust their payment procedures at ease and supporting other systematic foundations that will help build a sound and bright e-commerce.
Despite of a number of legal improvements and enhanced security these days, the customers who suffer from the e-commerce violations are more reported than otherwise ones. Therefore, more efficient and stronger measures for customer's protection must be taken which no doubt will lead to more active and secure e-market with the autonomic regulation plans of consumers and the government's legalized support towards there movement.
It is strongly advised that consumers control their purchases from uncertain and dangerous internet shopping malls and when purchasing something they check the consumer terms at the same time as well. In the event of suffering from e-commerce violations consumers are urged to quickly be indemnified from the shopping malls from which they made purchases and if their indemnification service is not satisfactory consumers are encouraged to receive help from the Confliction Adjustment Committee.
In this thesis damages from e-transactions were more largely handled than ways for consumers to be saved or reimbursed for the damages so that they can prevent themselves from the illegality of e-transactions in advance making the environment of the e-commerce more secure and trustworthy. Corporations are encouraged to specify matters in the agreement terms that may frequently occur in transacting with consumers. As the consumer protection is vital in order to activate the e-commerce, suppliers, consumers, social right group and government must make effort to improve the e-market respectively.
The government must revise the concerned law and system and enhance flexibly collaborating system from each department under the government, and in private area internal and external business procedures in conformity to the e-transaction must be re-composed, and lastly corporations must also lead the consumer protection creating innovative strategies. The improvement plans for consumer protection require timely legal systems and policies, and it is first of all important that parties involved in e-commerce have a right ethical view in order for them to transact in a secure and bright enviro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Ⅱ.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2.1 전자상거래의 이해 5
• 2.1.1 전자상거래의 정의 5
• 2.1.2 전자상거래의 개념 7
• 2.1.3 전자상거래의 특징 9
• 2.1.4 전자상거래의 유형 13
• Ⅲ. 전자상거래 현황과 소비자 피해 분석 20
• 3.1 전자상거래 현황 20
• 3.1.1 전자거래 규모 및 주체별 현황 20
• 3.2 소비자 피해 유형 현황 30
• 3.2.1 소비자 피해 유형 및 분석 30
• 3.3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형별 피해사례 31
• 3.3.1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상담 동향 31
• 3.3.2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상위 품목 33
• 3.3.3 유형별 소비자 피해 33
• 3.4 전자거래 피해자 분쟁 민원 현황 36
• 3.4.1 소비자 분쟁 민원 실태 분석 36
• 3.4.2 소비자 분쟁 유형 37
• 3.4.3 소비자 분쟁 조정 38
• 3.4.4 소비자 분쟁 품목별 구제 현황 39
• 3.4.6 분쟁 조정위원회 41
• 3.5 소비자 분쟁 해결 제도 43
• 3.5.1 전자거래 분쟁 해결 동향 43
• 3.5.2 전자거래 분쟁조정위 해결제도 44
• 3.5.3 전자거래진흥원 분쟁 해결제도 45
• 3.5.4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 해결제도 46
• Ⅳ.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개선 방안 47
• 4.1 소비자 보호 정책 47
• 4.1.1 소비자 정책 체계 47
• 4.1.2 소비자 보호 정책 50
• 4.1.3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6
• 4.2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 57
• 4.2.1 제도적인 보호 58
• 4.2.2 소비자 자체 예빙 63
• 4.3 소비자 분쟁 사례 별 구제 현황 67
• 4.3.1 피해 구제 현황 67
• 4.4 소비자 보호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 4.4.1 전자거래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70
• 4.4.2 개인 정보보호 문제 72
• 4.5 소비자보호 개선방안 73
• 4.5.1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개선방안 73
• 4.5.2 사업자의 신뢰성 확보 76
• 4.6 소비자 보호관련 기본법률 77
• 4.6.1 소비자 전자거래 기본법 77
• 4.6.2 전자거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78
• 4.6.3 소비자 개인 정보보호 강화 83
• Ⅴ. 결론 88
• 5.1 연구 결과 요약 88
• 5.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90
• 참고문헌 92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