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형소법 제196조 개정의 배경
• III. 개정 형소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의 내용과 한계
• IV. 개정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 V. 대통령령 제정의 방향
• V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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