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과 형법 -안락사의 일 유형으로서의 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Assisted Suicide and Criminal Law -Focused on Assisted Suicide as a certain Type of Euthanasia-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락사의 논의에서 조력자살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수명의 연장 및 현대의학기술의 발달을 비롯한 제반사정의 변화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조력자살은 중요한 안락사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조력자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안락사로서의 조력자살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대상이 된 조력자살은 일반적인 조력자살이 아니라 안락사에 해당하는 조력자살이다. 이러한 조력자살은 대체로 시한부 질병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 내지 불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자발적이고 진지한 죽음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상 조력자살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우리 형법은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을 전제로 하여 자살방조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조력자살의 포괄적 금지에 부여된 정당성은 최근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즉 심사숙고하여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한 환자의 죽음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오직 환자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환자를 도와준 제3자에 대한 가벌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력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해석론은 다양한 위법성 내지 책임 조각사유들 중에서 무엇을 적용하여 타인의 자살에 조력한 제3자의 가벌성을 탈락시킬 것인가에 주력한다. 그러나 해석론을 통한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조력자살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체계를 전제로 할 때 관철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해석론에 이어 가능한 해결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을 통한 조력자살의 합법화, 즉 입법론이다. 이 때 안락사로서의 조력자살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안락사법에 대한 고찰은 조력자살의 허용과 관련하여 올바른 입법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러한 외국법제를 본받아 조력자살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과연 조력자살을 합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우리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진단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조력자살을 합법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가정 하에 입법을 추진한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통해 조력자살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정신적, 문화적, 의료환경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입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력자살행위의 오남용을 막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엄격한 조력자살의 허용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urrent debate about euthanasia in Korea, assisted suicide has not received wide attention until now. But considering the altering conditions -like medical developments and life extension -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sisted suicide will become a important problem in connection with euthanasia. Assisted suicide covered in this article is specially related to euthanasia. In this case, assisted suicide means that the terminally ill patients who cannot live longer or are in great pain or suffering commit suicide with the help of others. Under current law, assisted suicide is generally punished. The korean penal law has the crime of assisting a suicide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life effectively. However the justification for the punishing the assisting a suicide is challenged by the asking for the respec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is to say, the deliberate decision of patients to take their own life should be respected so that it is doubtful to punish someone for helping the patients realize their decision in good faith and for their sakes alone. The problem of assisted suicide can be solved by the legal interpretation. It is crucial to find any justification or immunity to apply for the case of assisted suicide. But this method would be difficult to succeed because of the blanket ban on assisting a suicide according to the korean penal regulation. The another solution is de lege ferenda, i.e., legalization of assisted suicide. In this context, it would be very useful to examine some countries which legalized assisted suicide. This investigation will show us the right legislative direction and the major issues in allowing assisted suicide in Korea. Though whether assisted suicide as euthanasia should be legalized or not is in our hands. Currently, it can be honestly said that the prerequisites for the legalization of assisted suicide are not satisfied. We have limited social safety nets inclu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hospice & palliative care is lacking in providing care for the terminally ill, and there is no consensus on this sensitive issues. Therefore, we must do our best to fulfill the prerequisites for the legalization of assisted suicide. Moreover, we must consider seriously which requirements and procedures should be set up. In order to prevent to misuse of a legalized assisted suicide, these standards should correspond with the public mood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성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2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3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7

5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1

7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7

8 김성돈, "형법각론" SKKUP 2009

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10 김준석, "한국 완화의료의 현황과 전망" 2003

11 이인영, "존엄사에 관한 고찰" 14 : 2004

12 김종덕,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에 관한 형법이론적 고찰" 한국법학회 (40) : 219-240, 2010

13 정현미,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23-246, 2007

14 이상문, "의사원조자살에 관하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95-122, 2006

15 박형민, "우리나라 자살예방 대책의 현황" (118) : 2011

16 이주희, "영국의 안락사: ‘조력자살(Assisted Suicide)’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379-413, 2010

17 박광민,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2 (22): 77-102, 2010

18 김성룡,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3-44, 2010

19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47-170, 2009

20 이형국, "안락사의 형법적 의미에 관한 소고, In 이홍구 박사 화갑기념논문 ｢현대 법학의 이론｣" 1997

21 한상훈,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21) : 158-184, 2004

22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중앙철학연구소 21 : 155-188, 2007

23 이안 다우비긴, "안락사의 역사" 섬돌 2007

24 노영상, "안락사의 개념정의, In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예영 2007

25 최지윤,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한국의료윤리학회 12 (12): 127-142, 2009

26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5-174, 2003

27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한국형사법학회 20 (20): 167-200, 2008

28 임종식, "안 락 사 ―죽임/죽게 방치함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법철학회 5 (5): 105-140, 2002

29 체사레 베까리아,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

30 윤영호, "말기환자 관리의 현황과 윤리, In 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31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32 이주희, "네덜란드의 안락사"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009-1040, 2010

33 김학태, "긴급권에 관한 법철학적 근거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8 (8): 215-242, 2005

34 권오걸, "生命保護의 觀點에서 본 自殺 敎唆？幇助罪의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19 (19): 421-440, 2007

35 윤종행, "安樂死와 立法政策"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8-478, 2003

36 이주희, "‘안락사’란 무엇인가?" 한양법학회 (30) : 63-85, 2010

37 천진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3): 2001

38 Eidgenössisches Justiz-und Polizeidepartement EJPD,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und des Militärstrafgesetzes betreffend die organisierte Suizidhilfe-Erläuternder Bericht" 2009

39 Pakes, F, "Under Siege: The Global Fate of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Legislation" 13 (13): 2005

40 Leenen, H.J.J, "The Development of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8 : 2001

41 Nationaler Ethikrat, "Selbstbestimmung und Fürsorge am Lebensende, Berlin"

42 Eidgenössisches Justiz-und Polizeidepartement EJPD, "Organisierte Suizidhilfe: Vertiefte Abklärungen zu Handlungsoptionen und -bedarf des Bundesgesetzgebers, Bern"

43 Dennis, H, "On Necessity as a defence to Crime: Possibilities, Problems and the Limits of Justification and Excuse" 3 : 29-49, 2009

44 Gorsuch, N.M, "Future of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Princeton Univ. Press 2006

45 "Eidgenössisches Justiz-und Polizeidepartement, Sterbehilfe und Palliativmedizin- Handlungsbedarf für den Bund, B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