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수령고소금지법 개정과 “공공함”의 정치 = The Politics of Public Good and Revising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 of Suryong during King Sejong"s Er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세종조의 수령고소금지법 제정 및 개정과정을 재검토함으로써 세종과 그의 신료들이 질서확립[上下之分]과 소통진작[通下情]의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면서 정치적 공공성을 추구했는지를 살피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존 연구들과 함께 관련 실록기록들을 집중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다. 첫째, 당초 수령고소금지법은 질서확립의 목적에서 제정되었지만, 이 법을 유지하면서도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살피기 위해 신문고나 풍문고소제도를 운용했다. 둘째, 그러나 세종은 이 법이 천민(天民)인 백성들의 소통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스스로 먼저 그것을 개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했다. 셋째, 세종은 이에 대한 진지한 궁정토론을 약 2년반 동안 진행했고, 결국 수령고소를 허용하되 해당 수령에 대한 책임추궁은 일단 유보한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넷째, 처음부터 개정을 반대했던 신료들도 세종의 이러한 결정을 자발적으로 수용했고, 신료들은 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것은 전근대시대의 “궁정 내 포럼”(forum in the palace)의 한 형태로서 유교적 경청(敬聽), 조선적 군신공치(君臣共治), 그리고 한국고유의 다사리이념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라 할 수 있으며, 조선왕조시대에 보인 여러 공화주의적(共和主義的) 정치방식의 한 예로 왕조정치의 공공성 확보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how the values of order and communication had been politically treated in pursuit of achieving the politics of public good by reexamining the political processe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 of suryong[守令] during the king Sejong"s era. An examination of existing researches and sejong sillok[世宗實錄] finds the following facts: the law was enacted to maintain bureaucratic order by forbidding the lower class people"s accusations of suryong"s wrong-doings, but supplementary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sinmungo and p"ungmungoso were employed to take care of ill-treated and depressed people"s appeals; but Sejong took initiatives to order subjects to revise the law through sincere and serius court-discussions for more than two and half years; at last a final decision which permits the lower class people"s accusation of suryong but reproves the accused surong to his face; the court subjects stopped oppositions and agreed to accept the king"s final decision, proposing some complementary technical advices. This case can be assessed as typical example of practicing the Confucian gyongch"ong[敬聽], gunsin gongch‘i[君臣共治], and the Korean ideal of tasari. This case of "forum in the palace" can also be considered as one of historical examples of republican praxis in Chŏsun dynas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정치에 있어서 소통과 질서, 그리고 공공성1
• Ⅱ. 수령고소금지법의 제정과 ‘인간돼지’ 사건
• Ⅲ. 세종의 개정제안과 활발한 궁정토론
• Ⅳ. 세종의 최종결정과 신료들의 태도
• Ⅴ. 맺음말 : 몇 가지 평가와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우, "한국정치의 현상학적 이해" 인간사랑 2007

2 최상용, "중용의 정치사상" 까치 2012

3 최이돈, "조선초기 수령 고소 관행의 형성과정" 82 : 63-114, 1993

4 정윤재,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2012

5 박현모, "세종처럼" 미다스북스 2008

6 신희기, "세종문화사대계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31-365, 2001

7 정윤재, "세종대왕의 ＂천민/대천이물＂론과 ＂보살핌＂의 정치"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8 (8): 145-161, 2009

8 이한우, "세종: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해냄 2006

9 박현모, "세종, 실록밖으로 행차하다" 푸른역사 2007

10 정윤재, "민세 안재홍의 다사리이념과 ‘공공함’의 정치" 2012

11 주희, "논어/중용" 삼성출판사 1988

12 심재우, "네 죄를 고하여라: 법률과 향벌로 읽는 조선" 산처럼 2011

13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역 율곡전서 3" 2007

14 기대승, "국역 고봉전서 2" 민족문화추진회 2007

15 Finer, S. E., "The History of Government From the Earliest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6 백승아, "15.16세기 부민고소금지법의 추이와 지방통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