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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 = On the legal natur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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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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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oppose currently with the contention of the property right of management which the law prescribes to Inclusive credit security right about a legal natur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In the case which the credit takes the money to be the ...

      We oppose currently with the contention of the property right of management which the law prescribes to Inclusive credit security right about a legal natur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In the case which the credit takes the money to be the credit, We do same contention about all both which the contention can use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to the requisite the insolvency of the debtor.
      But, In the case which the credit is not the credit to take the money,the affair to permit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is formed by the judgment for the credit integrity not to do the insolvency to the requisite It is said on the other hand to the credit contentment facility that we have the integrity of the responsibility property Inclusive credit security right as well the facility of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examined two kind theory and got the conclusion following.
      The first, to do the insolvency to the requisite presented the thing has logical error. The second, It is the authority though the right of management which the Inclusive credit security right says gives the competency not to be the privilege. We are not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itself is the security right like the expression of a third Inclusive credit secur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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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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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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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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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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