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과정 분석(1987-2003) : 전략관계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은행독립과정을 전략관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한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독립성은 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의 제도적 형태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며 그 역사적 특수성은 독립성을 확보해가는 세력관계의 투쟁과정을 반영한다.
1987년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독립과정은 재무부서와 한국은행 그리고 재무부서를 지지하는 세력과 한국은행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의 오랜 세력투쟁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각 세력들의 전략이 사실상 한은독립성의 형태를 규정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가설은 ‘한국은행을 지지하는 세력의 전략과 재무부서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전략의 접합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특정한 형태의 제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세력들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한은법이라는 제도에 영향을 미쳤고 실체화 되었는지를 분석했으며 분석틀로는 ‘전략관계적 접근법’을 이용했다.
한은법 개정투쟁에 있어서 재무부서는 1997년 이전까지 한은의 종속을 주장했던 반면, 한국은행은 재무부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1997년 한국의 대내외적인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재무부는 전략을 수정하여 한은의 부분적인 독립성을 인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한은 지도부의 일부세력 또한 한은의 부분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재무부서(재경원)의 전략과의 접합을 시도하였다. 당시 한은 노조와 한은을 지지하는 친한은 세력은 한은의 부분적인 독립이 아닌 완전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97년 12월 IMF 양해각서 체결에 한은문제를 연내에 처리할 것이 포함됨으로써 한은의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연시킬 수 없었고, 결국 97년 12월 말 임시국회에서 양 측의 전략이 접합된 형태의 제6차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은행은 특유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2003년 한은과 재경부는 다시 한번 한은법 개정투쟁에 돌입하는데 이때 재경부는 한은과의 타협을 통해 한은과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고자 하였고 한은은 제6차 한은법 개정안보다 더 독립성을 얻고자 하였다. 재경부는 당시 한은과의 분쟁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한은에게 일정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해줌으로써 분쟁을 조기 종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양보를 통하여 한은의 목적을 달성시켜주었다. 한은은 독립성을 더 얻어내는 대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재경부의 목적을 달성시켜주었다. 즉, 양 세력간의 전략의 접합이 또다시 한은의 독립성의 형태를 규정지은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nk of Korea(BOK) is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rm and content of BOK''s independence is different from other central banks, because its historical particularity which reflects the process of power struggle.
The BOK''s independence process began in 1987 and finished in 2003 and it is a long process of power struggle among BOK,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and their supporting blocs. Indeed, the strategies adopted by each agent determined the institutional form of BOK''s independence. Accordingl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strategic interaction among BOK, MOFE and their supporting blocs determined the institutional form of the BOK independence. This study is about how their strategies affect the institutional form of the BOK'' independence, and I apply strategic relations approach by Bob Jessop to this study.
In the struggle, the MOFE''s initial strategy was to adhere to the status quo of BOK''s dependence, while BOK tried to change the status quo, thus pursuing perfect independence. As a result, they could not reach a compromise. Their positions and strategies conflicted with each other before 1997.
Howev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changed the MOFE''s the initial strategy. New strategy of MOFE was to permit the BOK''s partial independence, to which the BOK leaders agreed. However, the labor union of BOK and their supporting blocs didn''t agree, because they preferred perfect independence as opposed to partial independence.
In December 1997, the Korean government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with IMF. MOU specified that the BOK independence problem should be solved until late December. The labor union of BOK and their supporting blocs could not disagree any more, because of the time limit set by IMF. As a result, the BOK obtained its particular institutional form of partial independence which was a compromise between the MOFE''s and the BOK''s new strategies.
In 2003, MOFE and BOK began new round of power struggle for the BOK''s independence. MOFE wanted to solve the problem quickly while BOK wanted to increase its degree of independence. MOFE was afraid that the struggle might have a bad effect on the financial market, so that it wanted to solve the problem as quickly as possible by allowing more independence to BOK. BOK was satisfied with the MOFE''s suggestion and reached a quick and swift compromise. In conclusion, their strategic interaction determined new institutional form of the BOK''s in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