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의 정치,사회적 심리와 향후 정책과제 -경주 사례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정치는 정치의 힘을 개인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침투케 함으로써 정치의 일상화 현상을 초래케 했다. 정치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정책사안의 경우 정책결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대다수의 대중이 편익을 보지만, 그에 따라 위험이 있을 지도 모를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 했을 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의 입지 선정은 좋은 예) 정책결정이 혼란에 빠지는 것 이다. 정부 수립 이후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이었던 방폐장 입지 선정이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폐장 유치와 유치 이후의 제 반 문제들을 바탕으로, 방폐장 유치 관련 설문조사를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2008년 12월)하여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심리를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다(이 시기는 한수원 본사 이전 및 관련 정책을 놓고 정치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2010∼2011 이전의 시기로, 비교적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차분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연구의 객관성 확보에 좋은 시기였다. 정치사회적 논란 이후의 후속조사연구를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방폐장 유치 관련 설문조사에 나 타난 경주시민의 정치·사회적 심리는 다음과 같다. 경주시민들이 방폐장 유치에 찬성한 이유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반대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서와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편익과 수혜로 세수 증대와 직업 창출, 문화 교육 의료복지시설 확충을 들고 있다. 방폐장 유치에 따라 치러야 할 비용으로 사고 발생 등 안전성 문제를 가장 크게 보았다. 특별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는 문화시설, 주민교육·자녀교육 보조금, 의료복지시설에 사용되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방폐장 유치 이후 관련 정책의 조정자와 결정자로서 경주시는 경주시민의 지지를 많이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폐장 유치 이후 방폐장 운영 주체로서 한수원 에 대한 경주시민의 신뢰도는 7.57%에 불과하다. 본 연구조사에 나타난 주요 시설물, 특히 위험시설의 입지에 관한 한국형 국민투표제도인 주민투표가 제도화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는, 정책 당국이 관련 사안을 정책화하고 실행력을 보임으로써 지지도를 제고할 것, 안전성을 담보할 장치를 만들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정책결정과 정에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위험 수용의 대가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배려, 운영 주체의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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