融通어음의 法律關係 = Legal Relation of Accommodation Bill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융통어음의 개념, 융통자의 피융통자의 법률관계, 융통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 융통자의 피융통자의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제1장 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2장 융통어음의 개념에서는 융통어음의 의의를 최광의설 입장에서 정의하고, 융통어음과 구별될 개념으로서 전도금어음·대부어음·보이기어음, 융통어음의 종류로서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상품으로서의 융통어음과 호의어음, 그리고 융통어음의 남용을 기승어음과 허무어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3장 융통자와 피융통자의 법률관계에서는 융통계약의 법적성질을 위임계약으로 파악하여 융통자의 피융통자에 대한 항변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논의하고, 제4장 융통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에서는 융통어음의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관계의 형태를 짚어 보고 융통어음의 항변의 법적성질을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으로 파악하고 융통자의 제3자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에 관한 원칙 및 특수사안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 융통자의 피융통자의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의 책임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부정하는 입장에서 견해를 정리하고, 제5장 결언부분에서는 이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융통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유의할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II. 융통어음의 개념
• 1. 융통어음의 의의
• 2. 융통어음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
• 3. 융통어음의 분류
• 4. 융통어음의 기능과 남용
• III. 융통자와 피융통자의 법률관계
• 1. 융통계약
• 2. 융통자의 피융통자에 대한 항변
• IV. 융통자의 제3자의 법률관계
• 1. 융통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의 형태
• 2. 융통어음의 항변
• 3. 특수사안의 법률관계
• V. 융통자의 피융통자의 어음수수의 원인 관계에 대한 책임
• 1. 문제의 소재
• 2. 학설과 판례
• VI.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