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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우리나라의 회계제도개혁과 회계투명성 역설 = Accounting System Reform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Parado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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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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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y perceived accounting transparency of Korea does not improve despite consistent reform efforts undertaken over the past two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made strenuous efforts to overcome the so-called Korea discount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by transforming the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into one comparable with global standar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was established in 1997, as a professional private-sector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etting and revising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with a view to converging towar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2007,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road map for full-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rom 2011,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complete transition of Korean accounting system to global standard. Notwithstan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PwC, IMD, and WEF repeatedly placed Korea in the bottom tier of national transparency rankings, and recently Korea was ranked at the lowest position in IMD report, defying the expectations of Korean accounting community.
      In this paper, I argu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is an inseparable element of social transparency, and is thereby not exclusively determined by accounting system reforms. Transparency is inextricably connected with the integrity and the soundness of society as a whole. The lack of accounting transparency or opacity as perceived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mmunity is inevitab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prevalence of corruptions, embedded in the politico-economic structure of Korea, which persist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was led by major business conglomerates in collaboration with authoritarian political elites, which ironically resulted in the empowerment of business groups wi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s.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 elites create opportunities for illegal transactions, which serve as the root cause of Korean accounting opacity maintaining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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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y perceived accounting transparency of Korea does not improve despite consistent reform efforts undertaken over the past two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made strenuous efforts to overcome the so-called Korea d...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y perceived accounting transparency of Korea does not improve despite consistent reform efforts undertaken over the past two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made strenuous efforts to overcome the so-called Korea discount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by transforming the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into one comparable with global standar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was established in 1997, as a professional private-sector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etting and revising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with a view to converging towar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2007,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road map for full-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rom 2011,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complete transition of Korean accounting system to global standard. Notwithstan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PwC, IMD, and WEF repeatedly placed Korea in the bottom tier of national transparency rankings, and recently Korea was ranked at the lowest position in IMD report, defying the expectations of Korean accounting community.
      In this paper, I argu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is an inseparable element of social transparency, and is thereby not exclusively determined by accounting system reforms. Transparency is inextricably connected with the integrity and the soundness of society as a whole. The lack of accounting transparency or opacity as perceived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mmunity is inevitab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prevalence of corruptions, embedded in the politico-economic structure of Korea, which persist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was led by major business conglomerates in collaboration with authoritarian political elites, which ironically resulted in the empowerment of business groups wi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s.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 elites create opportunities for illegal transactions, which serve as the root cause of Korean accounting opacity maintaining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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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회계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회계신인도는 여전히 제고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IMD 등 국제기구에 의한 회계투명성 평가에서는 오히려 최하위권으로 강등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착수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회계투명성 개선 및 회계신인도의 향상은 우리나라 회계분야에 있어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창설, 2011년부터 시작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 등은 그동안의 국가적 회계제도개혁 노력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여러 유관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은 보다 확장된 사회적 투명성의 구성요소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청렴도, 혹은 부패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분야에 온존하고 있는 정경유착 부패구조가 개선되고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투명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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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회계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회계신인도는...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회계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회계신인도는 여전히 제고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IMD 등 국제기구에 의한 회계투명성 평가에서는 오히려 최하위권으로 강등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착수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회계투명성 개선 및 회계신인도의 향상은 우리나라 회계분야에 있어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창설, 2011년부터 시작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 등은 그동안의 국가적 회계제도개혁 노력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여러 유관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은 보다 확장된 사회적 투명성의 구성요소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청렴도, 혹은 부패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분야에 온존하고 있는 정경유착 부패구조가 개선되고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투명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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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심호식, "회계투명성의 국가 간 비교 및 자본비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58 (58): 41-82, 2016

      2 한국회계학회,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 2016

      3 이재경, "회계신인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심층적 인식조사와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139, 2016

      4 이창우,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 1-283, 2011

      5 성중탁,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 -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사후 투명성강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9 (19): 209-239, 2015

      6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2000

      7 조현연, "한국의 권력형 정치부패: 특성과 해법 탐색" 16 : 29-57, 2011

      8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5년간의 경험과 교훈"

      9 박준식,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기제와 유형에 대한 고찰: 공기업을 중심으로" 4 : 59-88, 1998

      10 황지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 심호식, "회계투명성의 국가 간 비교 및 자본비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58 (58): 41-82, 2016

      2 한국회계학회,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 2016

      3 이재경, "회계신인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심층적 인식조사와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139, 2016

      4 이창우,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 1-283, 2011

      5 성중탁,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 -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사후 투명성강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9 (19): 209-239, 2015

      6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2000

      7 조현연, "한국의 권력형 정치부패: 특성과 해법 탐색" 16 : 29-57, 2011

      8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5년간의 경험과 교훈"

      9 박준식,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기제와 유형에 대한 고찰: 공기업을 중심으로" 4 : 59-88, 1998

      10 황지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1 김은경,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2 황지태,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및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3 강준만, "증오 상업주의" 인물과 사상사 2013

      14 송인만, "제2차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1-125, 2010

      15 김영래,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22 : 125-142, 2002

      16 장지인, "우리 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조명" 한국회계학회 11 (11): 1-36, 2002

      17 최종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항 한국과 일본의 회계제도개혁이 성과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회계학회 13 (13): 73-112, 2004

      18 양동훈, "민주화과정에서 정치부채의 문제 : 한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21세기정치학회 11 (11): 2001

      1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

      20 송인만,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1-113, 2007

      21 한정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투명성 및 기업투명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경영학회 1-129, 2012

      22 Bushman, R. M., "What Determines Corporate Transparency?" 42 (42): 207-252, 2004

      23 Schulzinger, R. D., "Transparency, Secrecy, and Citizenship" 25 (25): 165-178, 2001

      24 Bushman, R., "Transparency,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9 (9): 65-87, 2003

      25 Standard & Poor's, "Transparency and Disclosure Study"

      26 Vishwanath, T., "Toward Transparency: New Approaches and Their Application to Financial Market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2001

      27 Bhattacharya, U., "The World Price of Earnings Opacity" 78 (78): 641-678, 2003

      28 Price Waterhouse & Coopers, "The Opacity Index, A Project of the PriceWaterhouseCoopers Endowment for the Study of Trnasparency and Sustainability"

      29 Johnston, M., "Syndrome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30 Devin K. Joshi, "Social and Adversarial Varieties of Democracy: Which One Produces Fewer Criminals?" 사회발전연구소 41 (41): 229-252, 2012

      31 Lijphart, A.,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2012

      32 Brown, P., "Measuring Country Differences in Enforcement of Accounting Standards: An Audit and Enforcement Proxy" 41 (41): 1-52, 2014

      33 정도진, "IFRS 도입의 경제적 영향 :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한국회계기준원 2016

      34 Kang, D., "Crony Capitalism: Corruption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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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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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9 0.19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19 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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