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사회운동과 지방정치의 변화 : 시민단체의 지방정치 참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of Civil Right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복지국가에서 시민권의 확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 모순에 대한 대답으로 다양한 형태를 띤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 중 하나는 신사회운동으로 삶의 질과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대안적 삶, 환경, 여성, 소비자, 반핵이라는 이슈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 며 이러한 이슈의 지속적인 실현이 시민단체의 참여에 의하여 부활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침해에 저항하는 참여자 자신의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활양식을 추구함으로써 구체적 이 슈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사회운동의 대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하여 시민사회 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시민운동단체를 신사회운동으로 단정하기에 는 무리가 있지만, 이들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지방 자치의 실시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지방자치 이후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관한 요청과 맞물려 시민단체에 의한 새 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하 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시민권과 신사회운동
• 1. 시민권과 시민에 대한 관점 변화
• 2. 시민권과 신사회운동
• 3. 신사회운동과 민주주의로의 사회변혁
• Ⅲ. 신사회운동과 지방정치의 변화
• 1. 시민단체의 지방선거에 참여
• 2. 환경운동연합과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입지정책의 변화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