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稅法上)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 부인(否認)의 요건과 효과 (3) = A Study about Denial of Unfair Transaction and Accounting in Korean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사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낳을 경우 과세관청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 한다. 전자는 부당행위계산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며, 후자는 그 실질적 요건이다. 조세감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따질 것이나, 경제적 운용능력이 보통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부당행위계산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제인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에 그쳐야 한다. 둘째, 의제의 효과가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 외의 분야에 미치게 하려면 세법에 이를 원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