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 Die Untersuchung über das Vertrag des Beitrittsunternehmens

국문 초록 (Abstract)

가맹사업의 고속성장에 따라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시행이후 2013년까지 총4,122건의 분쟁조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었고, 대부분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았으며,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게재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즉,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의 가맹사업관련 선두 주자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에 대한 불공정약관조항여부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조항이 많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가맹계약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여부를 심사한 결과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사회적 이슈를 가맹사업법상 규제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상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가맹사업에 대한 실무상 가맹계약의 내용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생각건대, 중복된 동일한 서면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가맹계약종료 시 가맹계약서에 대한 3년간의 보관의무를 가맹본부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당사자 모두에게 보관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서 심사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가맹계약서의 제공과 보관에 관한 문제점에 한하여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간의 가맹계약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와 의무가 정립되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Ⅱ. 국내·외 가맹계약에 대한 개념 및 법적성질
• Ⅲ. 편의점 가맹계약의 주요 규정심사결과 재검토
• Ⅳ. 가맹계약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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