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경제적 중추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발전 공헌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 산업저변은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과 기술혁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의 선도자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행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만성적인 담보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해 중소기업 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인 CB(Credit Bureau)가 앞으로 중소기업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각종 신용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간접금융 의존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상장 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공시 및 회계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 ②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관련 규제 완화 ③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분석시스템으로 금융시장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감시체제 강화 ④ 등록기업의 양적 증대보다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
셋째, 복잡한 지원체계, 정책적 차별성 부족, 사후관리 분석의 미비점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① 종합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평가, 사전조정 결과에 대해 실질적 이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 정책자금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제도 시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성 문제점과 매출액 및 과거실적에 따른 우량기업 위주의 편중된 보증지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은 ① 보증기관 간의 업무영역을 차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도 개편 및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③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 재산의 효율적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우리 중소기업의 존재 의의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 Ⅱ. 중소기업의 의의 및 금융에 관한 고찰 4
• 1. 중소기업의 정의 4
• 1.1 중소기업의 개념 4
• 1.2 중소기업의 범위 5
• 1.3 중소기업의 현황 12
• 2. 중소기업 금융의 의의 및 금융에 관한 고찰 13
• 2.1 중소기업 금융의 개념 13
• 2.2 중소기업 금융의 유형 14
• 2.3 중소기업의 향후 지원방향 16
• 3.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중요성 17
• 3.1 중소기업의 역할 17
• 3.2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 22
• 3.3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육성의 중요성 25
• Ⅲ. 국내외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현황 28
• 1. 국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28
• 1.1 국내 중소기업 금융 지원체계 28
• 1.2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태 29
• 1.3 국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환경 변화 34
• 2.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의 현황 38
• 2.1 정부의 정책자금 금융지원제도 38
• 2.2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제도 45
• 2.3 우리나라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현황 49
• 3.외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53
• 3.1 미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53
• 3.2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55
• 3.3 독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58
• Ⅳ.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62
• 1.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62
• 1.1 금융기관의 금융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62
• 1.2 직접금융 시장의 문제점 및 정책자금의 문제점 63
• 1.3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64
• 2.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65
• 2.1 금융기관의 금융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5
• 2.2 직접금융제도의 개선 방안 및 정책자금제도의 개선방안 66
• 2.3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방안 67
• 3.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68
• 3.1 한국개발펀드의 설립을 통한 On-lending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69
• 3.2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의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69
• 3.3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확대 71
• Ⅴ. 결 론 72
• 참고문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