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 간음·추행죄의 도입

국문 초록 (Abstract)

안희정 사건은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낸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안희정 사건은 그동안 폭행 · 협박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밀려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안희정 사건에 대해 내려진 제1심 판결은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기본유형으로 규정된 이른바 비동의 간음 · 추행죄의 도입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한편으로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라는 독특한 유형의 범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외국에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동의 간음 · 추행죄가 없다.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에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둔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저항의지를 꺾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마땅히 이 유형의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 추행죄는 권력형 성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다과(多寡)에 의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적용된다.
세계적 입법추세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비동의간음 · 추행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법개정에 앞서 위계 ·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 추행죄의 충실한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er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and one-time presidential contender, Ahn Hee-jung has been acquitted of sexual abuse in one of the highest profile cases emerged from #MeToo movement in South Korea. His secretary Kim Ji-eun, who was encouraged by MeToo movement and made the allegations at an interview with news channel, had accused him of sexual intercourse and sexual contact by abuse of authority.
The court ruled that he was not guilty of all counts saying it saw little evidence that he used his authority to force Kim into sex, adding the evidence was not enough to prove that victim’s sexual freedom was infringed against her will. And it ruled there are also many things that were questionable and incomprehensible in the victim’s testimony
Dozens of women’s rights groups criticised that the court failed to recognize the reality, in which the victim had to choose between resisting boss’s order or losing her job and livelihood. Many legal experts say tha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ts ruling, even though Ahn said to Kim Im ashamed. I have disappointed you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intensify punishment power-related sexual violence and introduce the punishment regulation of the sexual act without consent.
This paper review the various types of the sexual assaults in Koreas criminal law. And check if it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introduce the clause providing the punishment of sexual act without cons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와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
•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Ⅳ.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을 위한 법개정과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2 시사읽기, "현행법의 한계에 부딪힌 미투 운동, 문제는 또 국회였다"

3 김은실, "죄 없다면 왜 ‘용서하라’ 했겠나"

4 서울신문, "입법 미비 이유로 비겁하게 숨은 법원…1심은 안희정 아닌 김지은재판이었다"

5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8 : 1993

6 류화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법학연구소 34 (34): 191-208, 2018

7 연합뉴스,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새 165%↑"

8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점과 개선점" (3) : 1994

9 김한균,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대검찰청 (59) : 415-443, 2018

10 박복순, "미투에 따른 법적 대응-미투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원 2018

11 류병관, "미국 강간죄에 있어 ‘저항’과 ‘동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429-454, 2007

12 장다혜, "동의간음죄 신설 및 형법상 성폭력관련법 체계 검토" 2018

13 서혜진,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 및 문제점" 2018

14 동아일보, "고학력-기혼 여성도 “NO” 못외쳤다"

15 오마이뉴스, "강현구, 비동의간음죄 성급한 추진에 반대한다"

16 Tatjana Hörnle, "The New German Law on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1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