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와 관세인하의 효과 : 쿠르노 - 왈라스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 Scale Economics and the Tariff Reduction Effects : A Cournot - Walras CGE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관세철폐와 같은 무역자유화정책이 자원배분과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완전경쟁 CGE모형은 관세철폐가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활용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관세보호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경제를 대상으로 쿠르노-왈라스 CGE모형을 이용하여 제조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관세철폐가 후생과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하는 완전경쟁 CGE모형으로부터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시장은 불완전경쟁적이 되며 기업 사이의 전략적인 행동이 시장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들이 쿠르노경쟁을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출입이 자유롭다는 가정하에서 관세철폐가 초래할 장기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