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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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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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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억제이론적 관점, 법경제학적 관점, 조직이론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이론적 틀로 삼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5-2011년 사이의 범죄추세는 어떠했는가? 둘째, 1995-2011년 사이의 형사사법 활동은 어떠했는가? 경찰의 검거활동, 검찰의 기소활동, 법원의 재판활동, 교정기관의 교정활동,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 활동의 추세를 범죄발생추세와 연관하여 살펴본다. 셋째, 형사사법체계의 각 기관마다 자원(인력과 예산상)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자원의 증가와 형사사법 활동의 변화는 관계가 있는가? 다양한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범죄발생추세와 함께 형사사법의 다양한 활동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형사사법의 초기단계에서는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추세가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재판단계, 교정단계에서는 그 유사성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같은 기간 형사사법 체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증가도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직자원의 증가는 범죄의 추세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의 증가는 형사사법 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인과관계로써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요구되며 전체사회의 맥락과도 연결 지어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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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억제이론적 관점, 법경제학적 관점, 조직이론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이론적 틀로 삼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

      본 연구는 억제이론적 관점, 법경제학적 관점, 조직이론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이론적 틀로 삼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5-2011년 사이의 범죄추세는 어떠했는가? 둘째, 1995-2011년 사이의 형사사법 활동은 어떠했는가? 경찰의 검거활동, 검찰의 기소활동, 법원의 재판활동, 교정기관의 교정활동,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 활동의 추세를 범죄발생추세와 연관하여 살펴본다. 셋째, 형사사법체계의 각 기관마다 자원(인력과 예산상)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자원의 증가와 형사사법 활동의 변화는 관계가 있는가? 다양한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범죄발생추세와 함께 형사사법의 다양한 활동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형사사법의 초기단계에서는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추세가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재판단계, 교정단계에서는 그 유사성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같은 기간 형사사법 체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증가도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직자원의 증가는 범죄의 추세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의 증가는 형사사법 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인과관계로써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요구되며 전체사회의 맥락과도 연결 지어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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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crime control. Despite many people may agree with the essence of this ideal goal,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this ideal goal is achieved in reality. The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re not just technical responses to the changes in crime incidences . Their practices are limited not only by organizational capacities such as human resources and budget but also broader social changes. Deterrence theory, economics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theory try to explain the action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the concepts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With these theoretical standpoint in mind,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me trend of Korean society from 1995 to 2011. During this period, Korean society has gone through two big economic crises. Thus, we can expect the crime trend increased. Second, it finds out how criminal justice moved to fight back the increases in crime incidences. Third, it trie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trends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t also examines the changes of criminal justice budget and personnel and then suggests how the organizational capacities are related to the crime incidences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ll in all, with a few exceptions,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n the past 17 years seem to have responded to the trend of crime incidences quite well. Since this analysis is exploratory, more advanced statistical analysis should be followed. Som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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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crime control. Despite many people may agree with the essence of this ideal goal,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this ideal goal is achieved in reality...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crime control. Despite many people may agree with the essence of this ideal goal,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this ideal goal is achieved in reality. The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re not just technical responses to the changes in crime incidences . Their practices are limited not only by organizational capacities such as human resources and budget but also broader social changes. Deterrence theory, economics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theory try to explain the action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the concepts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With these theoretical standpoint in mind,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me trend of Korean society from 1995 to 2011. During this period, Korean society has gone through two big economic crises. Thus, we can expect the crime trend increased. Second, it finds out how criminal justice moved to fight back the increases in crime incidences. Third, it trie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trends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t also examines the changes of criminal justice budget and personnel and then suggests how the organizational capacities are related to the crime incidences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ll in all, with a few exceptions,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n the past 17 years seem to have responded to the trend of crime incidences quite well. Since this analysis is exploratory, more advanced statistical analysis should be followed. Som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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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문제제기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한국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 1995-2011
      • IV. 형사사법 체계의 조직자원의 변화
      • 국문요약
      • I. 서론: 문제제기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한국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 1995-2011
      • IV. 형사사법 체계의 조직자원의 변화
      • V. 범죄 발생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관계 탐색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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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지태,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121-148, 2010

      2 김두얼,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31 (31): 155-194, 2009

      3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4 법무부, "법무연감"

      5 윤옥경, "범죄통제의 사회적 맥락: 경제위기, 정치적 상황과 징역선고율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311-350, 2007

      6 윤옥경, "범죄억지력 제고를 위한 교정정책 개선방안. 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한국개발원 57-100, 2010

      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8 박경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9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10 경찰청, "경찰백서"

      1 황지태,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121-148, 2010

      2 김두얼,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31 (31): 155-194, 2009

      3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4 법무부, "법무연감"

      5 윤옥경, "범죄통제의 사회적 맥락: 경제위기, 정치적 상황과 징역선고율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311-350, 2007

      6 윤옥경, "범죄억지력 제고를 위한 교정정책 개선방안. 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한국개발원 57-100, 2010

      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8 박경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9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10 경찰청, "경찰백서"

      11 기광도, "경기침체와 형사사법간의 관계: “IMF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927-962, 2007

      12 Levitt, Steven D, "Understanding why crime fell in the 1990s : Four factors that explain the decline and six that do not" 18 (18): 163-190, 2004

      13 Joo, Hee-Jong, "Social contexts of crime control: A Time-series analysis of the Korean case, 1973-2002" 50 : 375-394, 2008

      14 Schmalleger, Frank, "Criminal Justice Today: An Introductory Tex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rentice Hall 2001

      15 Sean Nicholson-Crotty, "Crime and punishment : The politics of federal criminal justice sanctions" 56 (56): 119-126, 2003

      16 Yoon, Ok-Kyung, "A Contextual analysis of crime rates: The Korean case" 43 : 31-5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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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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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8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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