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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  법적·철학적 함의 =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Parenthood : between Law and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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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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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test developments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give birth to the problems of epistemology as well as of regulation by law. The problems of regulation by law include the problem of permissibility and the problem of parenthood. In spite of ...

      The latest developments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give birth to the problems of epistemology as well as of regulation by law. The problems of regulation by law include the problem of permissibility and the problem of parenthood. In spite of the fact tha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each problem, we are still unequipped by clear legislation and competent judicial decisions.
      The problems of epistemology, on the other hand, has been addressed to by the bioethical philosophers and theorists, especially in many respects to the problem of human self-understanding including the issue of human enhancement.
      However, this paper shows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s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make the very concept of parenthood changed. It was neither the kind of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nor the concept inviting serious disagreement in its usage among people. But we are somewhat lost without the secure concept of parenthood, although we still feel parenthood to be known evidently to ourselves.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unless we take into account the problem of conceptual change within the parenthood, which can be better seen by employing the concept/conception 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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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법적인 부모 지위의 귀속
      • 1. 전통적인 친자법과 대리모 계약
      • 2. 법적인 부모의 결정 문제
      • 3. 부모의 결정과 혈연관계: 우리 판례의 분석
      • Ⅰ. 들어가며
      • Ⅱ. 법적인 부모 지위의 귀속
      • 1. 전통적인 친자법과 대리모 계약
      • 2. 법적인 부모의 결정 문제
      • 3. 부모의 결정과 혈연관계: 우리 판례의 분석
      • Ⅲ. 부모 개념과 그 사용의 불일치
      • 1. 개념/관념 구별
      • 2. 생명윤리적 함의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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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광수, "인공생식과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안암법학회 통 (통): 745-768, 2007

      2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995. 5. 30. 선고 94드61780 판결"

      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994. 7. 15. 선고 93드89828 판결"

      4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5 박동천,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2011

      6 권재문,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법학연구소 (43) : 329-359, 2009

      7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연구소 49 (49): 66-96, 2008

      8 김은애, "법적 부모 규정방식 변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에 따른 모성ㆍ부성 개념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철학회 12 : 117-143, 2009

      9 김혁기, "법과 법치 개념의 본질적 경합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법철학회 15 (15): 203-240, 2012

      10 대법원,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1 정광수, "인공생식과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안암법학회 통 (통): 745-768, 2007

      2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995. 5. 30. 선고 94드61780 판결"

      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994. 7. 15. 선고 93드89828 판결"

      4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5 박동천,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2011

      6 권재문,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법학연구소 (43) : 329-359, 2009

      7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연구소 49 (49): 66-96, 2008

      8 김은애, "법적 부모 규정방식 변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에 따른 모성ㆍ부성 개념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철학회 12 : 117-143, 2009

      9 김혁기, "법과 법치 개념의 본질적 경합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법철학회 15 (15): 203-240, 2012

      10 대법원,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11 대법원,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12 대법원,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전합)"

      13 이영규,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한국법정책학회 10 (10): 83-108, 2010

      14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15 송영민,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한국가족법학회 21 (21): 187-212, 2007

      16 Hart, H.L.A, "The Concept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17 Dworkin, R, "Law’s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18 Johnson v. Calvert, "Johnson v. Calvert (1993) 5 Cal.4th 84 , 19 Cal.Rptr.2d 494; 851 P.2d 776"

      19 "In re Baby M, 537 A.2d 1227, 109 N.J. 396 (N.J. 02/03/1988)"

      20 Endicott, Timothy A.O, "Herbert Hart and the Semantic Sting" 4 : 1998

      21 Pence, Gregory E., "Classic Cases in Medical Ethics" McGraw-Hill 2004

      22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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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12-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Bioethics Policy Studies ->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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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6 1.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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