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bject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pecific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ic reform policies enacted by Kim Dea Jungs government, and to determine if the policies are in accord with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and current economic ideology. This study will also incorporate an Economic Ideology Frame of reference, which will be analyzed and used to determine if the core contents, probable consequences, and the pervasive impact of Kim Dea Jungs economic reform policy would remain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objective to stimulate a market econom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hile pursuing the Constitutions economic ideology.
This study will begin in Chapter 2 with a mutual comparison and analysis of various economic philosophies to identify the fundamental differences and breakpoint in ideology. Chapter 3 will utilize the previous discussion to develop an Economic Ideology Frame of reference. Chapter 4, will use the Economic Ideology Frame of reference to determine if the economic reform policies enacted by Kim Dea Jung s government consistently adheres to the economic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set forth by the Republic of Korea. Chapter 5, will identify, and analyze different examples, which will examine the ideological tendency of corporate structural adjustments proposed and implemented by present government.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s economic ideology, the economic ideology of Kim Dea Jungs government, and the corporate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enac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re briefly disclos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After closely examining the Constitutions economic ideology and Kim Dea Jungs economic ideology, we are able to identify a strong relationship with Order-Liberalism in the government sector. However, there are apparent inconsistencies with the corporate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enacted by South Koreas government. The ideological tendency of Kim Dea Jungs corporate adjustment policie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spects of social democracy.
As a result, Kim Dea Jungs government initially demonstrates market self-control, however, it eventually implements government policies, which are more consistent with market intervention and not the free market reforms initially intended to revitalize the South Korean economy.
In order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and reform in South Korea, it is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practices a policy that is consistent with its ideology. It is also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is patient in its excessive desire to generate reform and stimulate development. The inability of Kim Dea Jungs government to maintain a consistent economic ideology in its policy making has hindered its ability to reduce policy failure and confusion in the face of dramatically diverging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시행된 주요 경제개혁정책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즉 이념적 좌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제정책의 이념적 성향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이념에 부합하는 지, 또한 나아가 현(現) 정부의 경제이념과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지를 밝혀보고자 수행되었다. 즉 현(現) 정부가 추진한 많은 경제정책들 중 경제개혁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핵심적 내용과 개연적 결과, 정책적 파급효과 등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제이념적 유형틀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과연 그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장경제중심주의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충실하고 또한 적합한 정책이었는지, 또 우리 헌법의 경제이념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도 적절한 정책이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2장 이데올로기 유형에서 다양한 경제철학적 이데올로기들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개별 이데올로기간의 주요 차이점과 사상적 분기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앞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분석의 틀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4장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분야 이데올로기를 분석한 후, 김대중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이데올로기의 사상적 좌표점을 설정하는 작업을 차례로 수행하였다. 5장에서는 4장에 이은 정책사례분석 연구를 연장하여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정책 중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이념과 김대중 정부의 경제이념, 그리고 현(現) 정부 하에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정책에서 드러나는 경제이념 간의 상호 교차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경제이념과 현(現)정부의 경제이념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이념적 분석틀에 맞춰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은 가치부문과 시장부문, 그리고 정부부문에서 동이 질서자유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김대중 정부 하에서 시행된 경제정책이 지니는 이념적 성향은 사회민주주의적 혹은 국가개입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경쟁체제의 지지를 표명해 왔으나 실제 경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는 다분히 시장개입적인 사회민주주의적 태도를 지양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이념과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철학이 동이 자유주의적 시장체제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수행과정에 있어 초래된 정부의 과잉의욕이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시장을 통한 경제개혁이 정부의 의지대로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자 과거처럼 정부가 시장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국가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현(現) 정부는 그들 스스로 표명했던 경제이념은 물론 그들이 지향해 왔던 경제이념과도 배치되는 정책을 폄으로써,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이념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념상의 편의적 선택을 함으로써 경제정책 수행상의 혼선과 잡음을 초래하고 말았다. 즉 정부 스스로 확고한 경제이념적 철학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상황논리에 휘둘리고 나아가서는 지나친 과욕(過慾)과 과신(過信)적 정책행태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정책실패의 길을 자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