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수출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중앙정부부처와 수출지원기관들의 지원정책 및 해외의 수출지원정책을 비교하는 분석적 접근을 통해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첫째, 지원기관들의 별도 사업 진행으로 인해 통합된 조직체계의 부재로 장기 전략이 수립되지 않고 혼선과 비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복잡해진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지원기관 중심의 지원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셋째, 수출관련 통합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정비 미흡, 어려운 사업명, 복잡한 서류 등 정책 이해와 접근성이 어려워 일부 기업들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의 내용이 추가된다. 첫째, 대구·경북 상황에 최적화된 중장기 전략 수립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각 지자체의 상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차별점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중소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 역량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구·경북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대구·경북은 각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들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상황에 맞는 로드맵 수립과 지원사업을 매칭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자체의 중장기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단순 지원이 아닌 지역 수출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육성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부처나 지원기관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넷째,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같은 해외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들을 묶어주고 근거리에 있는 지자체와의 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동일한 산업군이나 목표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규모를 크게 하여 경쟁력 있게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오늘날 각국들의 통상정책이 개방화·지방화 되어 경쟁의 단위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지방 대 지방의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지근거리인 대구와 경상북도의 지자체를 함께 비교분석하는 연구로써 지자체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별도의 중장기 전략과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밝히고, 파트너십을 통한 협업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수립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Ⅱ.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6
• 1. 중소기업의 경제적 의의 6
• 2.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18
• 3.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24
• Ⅲ.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0
• 1. 외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현황 30
• 1) 일본 30
• 2) 미국 32
• 3) 독일 34
• 4) 핀란드 37
• 5) 외국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시사점 39
•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41
• 3. 대구·경북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55
• Ⅳ. 대구·경북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74
• 1. 전략적 의사결정 기구 설립 75
• 2.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토털 시스템 구축 79
• 3. 지자체에 특화된 수출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81
• 4.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통합 수출전략 추진 84
• Ⅴ. 논의 및 결론 85
• 참고문헌 89
• 부록 95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