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하여 경제주체들 간에 이전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경제활동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이른바 데이터 경제라는 산업 형태가 형성되어 있다. 데이터경제 차원에서의 경제 행위는 전통적인 산업과는 양상이 다른 새로운 유형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재화와 권리에 기반한 경제행위들의 법적인 속성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라는 재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경제규제의 틀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먼저 경쟁법적 측면에서 기존의 경쟁 질서와 데이터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규율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경쟁법적 차원으로는 독점규제 관련 규정에 데이터 활용을 수반하는 경제 활동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 획정 방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을 요한 요건 역시 수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확장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을 위한 데이터 접근권 개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데이터 접근권의 특수 문제로서 온라인 플랫폼과 그 가맹자들 사이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둘러싼 관리관계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관철해야 할지 모색하는 것도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경제규제법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데이터경제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노력
• Ⅲ. 데이터 관련 법체계의 발전 방향
• Ⅳ.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경제규제법제 쟁점 검토
• Ⅴ. 맺음말 : 데이터 경제와 경제규제법제의 발전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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