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 Direction of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South Korea from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통합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정착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정착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착지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첫째, 수혜정책에서 자립자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안정적으로 정착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 무조건 수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사회통합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서비스체계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남한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지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지원정책 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성평등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form of support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ly settle in South Korea on the basis of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To this end, existing discus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were reviewed, and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in South Korea and the corresponding policy support were analyzed. A Delphi survey was then conducted to identify the direction in which the support policies should be shap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upport policies should shift from the current unilateral giving policy to one promoting self-support and independence. Secon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assisted to settle in the countryside, and the support should be linked to existing social service systems. Third, South Korea must integrate North Korean refugees as healthy and responsible members of its society. To this en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given critical roles in North Korean refugees-related projects and businesses, and society should promote networking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Four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North Korean resident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Hence, the government must implement and strengthen the services for female refugees, including psychological treatment and mental health support.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자치부"

2 "통일부"

3 홍기준,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새로운 이론구성을 위한 시론" 39 (39): 1999

4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5 윤인진,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 남북하나재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5

6 조진만,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18대 대선 예측" 미래정치연구소 2 (2): 63-83, 2012

7 "연합뉴스"

8 권숙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3 (23): 101-126, 2014

9 설진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경제적 적응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북아학회 19 (19): 157-174, 2014

1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11 임정빈,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경인행정학회 12 (12): 249-272, 2012

12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연구원 21 (21): 271-300, 2012

13 설진배, "북한이탈여성의 자존감과 경제적 적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4 (14): 291-314, 2013

14 송은희, "독일의 사회통합 인식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18 (18): 367-392, 2013

15 이춘식,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교과 교과서 인정제도의 개선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 27 (27): 229-243, 2014

16 박복순,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17 "국민대통합위원회"

18 "국가법령정보센터"

19 "dongA.com 뉴스"

20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1 Gordon, Theodore Jay, "The Methods of Future Research" 522 : 1992

22 Ludlow, J,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23 Hsu, Chia-Chien, "The Delphi Technique: Making Sense of Consensus" 12 (12): 2007

24 Marchall, Gordeon, "The Concise Oxford Dictionalry of Soc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5 Kreckel, Reinhard, "Surviving the Twetieth Century: Social P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Columbia Faculty Seminars" Transaction Publishers 1999

26 Dalkey, N. C, "Studies in the quality of life:Delphi and decision-making" Lexington Books 1972

27 Dalkey, N. C,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to the use of experts" 9 (9): 1963

28 Douglas, D. C,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which utilize the Delphi and leaderless group methodolog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3

29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