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 및 국채 상환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grams supported by the S&T promotion fun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표 = 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 2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 2. 연구 수행방법 = 2
• 제2장 과학기술진흥기금 개요 = 4
• 제1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일반현황 = 4
•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목적과 설치근거 = 4
• 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연혁 = 5
• 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통합 및 위탁기관 변화과정 = 7
• 제2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재원과 기금사업현황 = 8
•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재원 = 8
• 2. 기금사업현황 = 14
• 제3장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관련 접근 방법 = 27
• 제1절 국가재정법과 기금 = 27
• 제2절 기금운영의 쟁점과 문제점 = 29
• 1. 기금제도의 문제점 = 29
• 2. 기금과 예산의 중복문제 = 30
• 3. 일반회계·특별회계의 기금에 대한 지원문제 = 31
• 제3절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간 역할정립의 필요성 = 31
• 1. 최근의 재정상황과 재정개혁의 필요성 = 31
• 2.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간 역할정립의 필요성과 의의 = 33
• 3. 기금에 대한 관점 = 35
• 제4절 기금존치평가와 관련한 쟁점분석 = 37
• 1. 국가재정법 근거조항의 검토 = 37
• 2. 기금 정비의 이론적 원칙 = 38
• 3. 기존 존치 평가의 논리적 흐름 = 42
• 제4장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논리 = 47
• 제1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문제점 = 47
• 1. 기금존치의 불투명 = 47
• 2. 예산회계와 기금역할의 불명확 = 47
• 3. 기금재정의 건전성 악화 = 48
• 제2절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 평가결과 검토 = 51
• 1. 2004년도 기금 존치평가 의견 = 51
• 2. 2007년도 기금 존치평가 의견 = 55
• 제3절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 논리 = 57
•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책적합성 = 57
• 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합목적성 및 특수성 = 61
• 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계성과 신축성 = 64
• 4. 기금운용목표와 운용체제정비 = 67
• 5. 유사기금과의 연계 및 차별화 = 70
• 6. 예산회계와 기금간의 역할 분담 = 71
• 7. 합리적인 자원배분 = 72
• 8. 재원의 안정성 확보 = 75
• 제5장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채상환 방안 = 79
• 제1절 국채발행 현황 = 79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79
• 2. 추진 기본방향 = 80
• 3. 국채발행 현황 = 80
• 4. 사업별 운용·관리 체계 = 81
• 제2절 국채 상환방안 = 93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93
• 2. 국채상환 기본방향 = 94
• 3. 사업별 국채상환계획(안) = 95
• 〈참고문헌〉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