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Revision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in 2000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확보’이슈에 대해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리인을 사용하며 앞에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는 협력이 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는 협력적 상호작용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의 입법공조로 나타났다. 셋째, 2000년 개정과정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슈네트워크 모형이지만, 법률 개정단계에서는 하위정부 모형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달하여도 행정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실제 입법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 간에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는지 설명 가능할 때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정책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2000 through the policy network theory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 process of education finance polic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olicy network analysis el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vision process in 2000 changed the leading actor from stage to stage. Agenda-setting was led by civic groups. In addition, we were able to focus on securing education finances by taking an issue-oriented solidarity approach away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al-centered solidarity mode. In particular, the peculiarity is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act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New Education Community using its representative on the issue of securing education finances .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makers has largely shown cooperation. The most prominent cooperative interaction was shown by legislative cooperation between ruling party lawmakers and opposition lawmakers. Third, the revision process in 2000 showed a sub-government model in the revision of the law, although the various participants were the issue network model in the formulation phase of the policy. Thus, we could see that the rol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was important even when civil society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network has many implications for our policy re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정책환경과 입법과정 Ⅳ.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 정책네트워크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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