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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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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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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광주 인화학교사건을 통해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사건의 수사과정 및 양형기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 관...

      광주 인화학교사건을 통해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사건의 수사과정 및 양형기준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 관심이 적었고, 기존에 연구된 바가 적었던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고,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등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성인장애인과는 달리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구조적 차별,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의료적•심리적•사회적 서비스 등의 부족, 장애아동 성폭력범죄가 주로 면식자들에 의해 발생되어 신고조차 어렵다는점, 피해사실에 대한 신뢰성 여부, 유인에 의한 장애아동들의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장애아동 성폭력범죄는 사건해결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장애아동의 특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과정상 장애아동의 진술에 대한 이해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해 이후 지원체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장애아동 성폭력 관련법상의 문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요건의 해석문제, 가중처벌의 문제 등이 논란의 여지에 있다. 넷째,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양형상의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제도적 마련, 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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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1, a film about a sexual assault case invol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irred people's interest in sexual assaults inflicted up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ut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assessment criteria of the case in the middle...

      In 2011, a film about a sexual assault case invol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irred people's interest in sexual assaults inflicted up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ut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assessment criteria of the case in the middle of controversy. This study thus set out to reilluminate sexual assault cas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ch had received little social interest and were hardly studied.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auses of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blems with solving those cases and search for solutions.
      First, there are many different causes of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those against adults with disabilities; there are soci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e is lack of legal, med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ervice to prot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is difficult even to report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cause the offenders are usually their acquaintances; there is doubt about the reliability of damage reported;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ll victims to disguised affection and allurement.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 those characteristics face a lot of problems in solving processes: first, investigations and trials go on even withou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ight. There are especially problems with understanding their statements during trials. Secondly, the issues of the greatest severity are that it is difficult to punish the offenders and that the victim children are often subject to secondary damage. To make things worse, there is no proper support system after damage. Thirdly,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s of the "incapability of resistance" conditions in Article 6 of Exemption Law on Punishment of Sexual Assault Crimes and the matter of aggravated punishment. Finally,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sentencing because the offenders of sexual assault crimes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ually get a slap on the wrist.
      It is first required to understand the unique natur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vestigating and solving crimes against them.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s to guarantee thorough investigation and strong punishment in cases of sexual assault invol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ak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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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관한 논의
      • Ⅲ. 장애아동 성폭력범죄 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안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관한 논의
      • Ⅲ. 장애아동 성폭력범죄 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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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례 동향과 쟁점" 12 : 40-43, 2010

      2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5) : 179-212, 2011

      3 장애여성공감, "장애인 대상 성범죄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도가니법’ 개악에 대한 입장"

      4 조중신, "장애우 성폭력 실태와 대책: 장애우 상담지기 길잡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0

      5 배복주, "장애여성의 성 그리고 성폭력 상담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1 : 75-87, 2007

      6 이현수, "장애아동과 학대의 원인과 대안" 3 (3): 157-168, 2011

      7 김유리,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연구소 9 (9): 71-89, 2010

      8 신희원, "유형별 성폭력-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대책" 1 : 102-138, 2006

      9 "연합뉴스」 2011. 12. 19"

      10 하숙자, "여성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에 관한 연구"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9

      1 김정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례 동향과 쟁점" 12 : 40-43, 2010

      2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5) : 179-212, 2011

      3 장애여성공감, "장애인 대상 성범죄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도가니법’ 개악에 대한 입장"

      4 조중신, "장애우 성폭력 실태와 대책: 장애우 상담지기 길잡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0

      5 배복주, "장애여성의 성 그리고 성폭력 상담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1 : 75-87, 2007

      6 이현수, "장애아동과 학대의 원인과 대안" 3 (3): 157-168, 2011

      7 김유리,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연구소 9 (9): 71-89, 2010

      8 신희원, "유형별 성폭력-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대책" 1 : 102-138, 2006

      9 "연합뉴스」 2011. 12. 19"

      10 하숙자, "여성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에 관한 연구"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9

      11 임채영,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 위험요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5 (15): 19-46, 2011

      12 문혜숙,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지원방안 연구" 12 : 205-230, 2003

      13 장명숙,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실태와 대안" 2007

      14 조옥,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실태와 그 대책" 2001

      15 이원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7 : 185-216, 2002

      16 강은경,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7 윤순옥, "아동 성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9

      18 장애여성공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에 대한 법원의 태도분석" 2 : 28-40, 2007

      1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2010

      20 이경환, "대법원 성폭력 판례의 흐름과 문제" 한국성폭력상담소 1 : 18-35, 2007

      21 "「세계일보」 2011. 10. 4: 27"

      22 "「서울신문」 2011. 10. 3: 27; 2011. 9. 30: 31"

      23 "「동아일보」 2011. 1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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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Seto, M. C., "Pedophilia and Sexual Offending Against Children: Theor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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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Kwam, M, H., "Is sexual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disclos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child disability and the likelihood of sexual abuse among those attending Norwegian hospitals" 24 : 1073-108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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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Sgroi, S. M.,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 in Child Sexual Abuse" Lexington Books 1982

      33 Robertiello, G., "Can we profile sex offenders? A review of sex offender typologies" 12 : 508-518, 2007

      34 Alriksson-Schmidt, A. I., "Are Adolescent Girls With a Physical Disability at Increased Risk for Sexual Violence?" 80 (80): 361-367, 2010

      35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3년 성폭력상담통계" 서울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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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5 0.95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05 1.46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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