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과 경업금지의무 위반 : 이사，상업사용인의 충실의무위반에 대한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 From the Perspective of Fiduciary Du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사에 의한 회사기회의 유용 혹은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 상황은 회사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법에서도 수탁자에 의한 신탁이익의 유용문제가 논의되고 있고，금융규제법에서도 고객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금융기관이 유용해 이득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회사법이나 금융규제법에 일개 조문을 성문화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회사법이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명문으로 선언하였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수단에 대해 실질적 발전이 별로 없었던 전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 유용금지를 실정법 조문으로 성문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업은 (i)'사법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로서의 충실의무법을 발전시켜 충실의무와 충실의무자 개념을 확립하고,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 "이익향유금지의무" 등을확립하는 것,그리고(ii)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이익’ 반환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 글은 이사,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 상황을 이사, 상업사용인의 일반적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이사둥이 회사기회의 유용으로 취득한 회사의 이익을 충실의무위반의 관점에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상법상 개입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tuation where the corporate opportunity can be usurped by its directors or representatives is not uncommon. This paper approaches their violation situation in terms of no-competition duties imposed on them under sections 17 and 39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argues that the statutory no-competition duties is nearly identical to the Anglo-American fiduciary duties and can be applied to the same extent as in UK and USA, as long as there arise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ir directors or managers in using the corporate information. The paper also looks at the ways how to claw back the profits taken by the directors and managers in violation of their no-competition duties. It proposes that the intervention right under the sections 17 and 397 is a very effective way to restore the lost corporate opport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이사,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 문제와 금지필요성
• II.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에대한 규제방법
• 1. 회사법개정안
• 2. 회사법 개정안의 한계
• III.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해결하는 방안
• 1.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볼 경우의 세 가지 실익
• 2. '경업거래' 의 의미와 적용범위의 확대
• 3. 경업거래위반으로 볼 경우,회사 기회유용에 대한 구제수단
• 4. 이득반환청구의 적용범위 확대: 악의의 제3자의 경우
• 5. 이사, 상업사용인의 희사기회유용이 허용되는경우
• IV. 희사기회의 유용금지, 경업금지, 이사의 충실의무
• 1. 이사의 충실의무 일반론
• 2. 회사와의 이익충돌회피의무:경업 금지규정
• 3. 회사이익의 향유금지의무
• 4. 이익반환책임의 일반화
• 5. 입법론
• VI. 충실의무의 기능과 충실의무위반 책임으로서의 이익반환책임 일반
• 1. 충실의무와 이익반환책임의 억지 기능
• 2. 이사의 이익반환책임의 논리구성
• 3. 이익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 VI. 구제수단 사이의 경합: 이익반환과 손해배상
• VII. 결론: 이사, 상업사용인의 희사기회유용과 세 가지 충실의무의 위반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