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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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e collect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for policing purposes. As more human right violations were reported due to police intelligence collection process,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ts legal basis for police intelligence gathering. The purpose o...
Police collect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for policing purposes. As more human right violations were reported due to police intelligence collection process,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ts legal basis for police intelligence gather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different way of interpreting legal provisions which not only provide a clear legal basis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set legal boundaries of police action. In an attempt to find resonable legal basis for police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scholars have relied on German legal theories of general clause . Under the German law, there are authority provision which empowers police to conduct certain act therefore grant authority, and duty provision which defines the scope of polices duties. The prevailing views interpretate Korean Police Law within the scope of German legal theory and claim that for the police to collect information that threatens privacy, there should be a authority provision or at least a general clause which provide legal basis for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which governs Korean legal system requires not only the perfunctory legal basis but more importantly the legal limitation of police power that exercise authority over people. So this paper argues that the general clauses might provide legal basis but it is not sufficient to set boundaries, and therefore a new method of interpretation is required.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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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9판"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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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경진,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상관성" 법학연구소 8 (8): 201-2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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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경진,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중앙법학회 17 (17): 7-5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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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일환,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1-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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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일환, "김계환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7
14 김동복,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경찰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5 (5): 63-7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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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achor, "Handbuch des Polizeirechts" 1996
공공부조법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을 중심으로 -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에 관한 연구 - 특별사면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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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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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