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논문(批評論文) : 근대적 재정국가의 수립과 재정능력, 1894-1910 - 갑오개혁과 대안적 경로 - = Modern Fiscal State Building and Fiscal Capacity, 1894-1910: Gabo Reform and its alternative path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갑오개혁의 핵심인 재정개혁을 갑오개혁 이후에 진행되는 대안적 경로와 비교함으로써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을 근대적 재정국가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갑오개혁과 그 이후 대한제국의 황실재정 확충과 보호국기의 ‘재정정리’는 모두 재정능력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가 크게 달랐다. 조선왕조는 갑오개혁의 ‘재정집중’이나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황실재정의 확충을 통해서도 근대적 재정국가를 수립할 수 없었다. 갑오개혁은 ‘재정집중’과 ‘개방’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건의 미비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대한제국은 ‘재정집중’을 포기한 채로 국가재원의 이속과 백동화 발행으로 황실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재정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재정국가 수립을 위한 재정능력의 증대에 가장 큰 난관은 지방재정의 통합이었으며, 각 경로의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인은 군주권의 통제, 화폐금융제도의 활용, 외자의 도입 여부였다. 러일전쟁 이후 ‘재정정리’만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써 재정능력을 현저히 증대시켰다. 근대적 재정국가가 확립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정능력을 외자에 크게 의존하는 19세기 선발국과는 다른 유형의 근대적 재정국가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갑오개혁에서 시작하여 보호국기와 식민지기, 그리고 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강한 경로의존성을 발견하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compares Gabo fiscal reform with its alternative paths to shed new light on the building of modern state as modern fiscal state. Gabo fiscal reform, the royal financial expansion in the Great Han Empire, and fiscal arrangement in the protectorate period all differed in paths toward the common goal, that is to increase fiscal capacity. Choson dynasty could not establish modern fiscal state by means of not only fiscal concentration in Gabo Reform but also the alternative, the expansion of royal finance in the empire. Although Gabo Reform had its blueprint of fiscal concentration, It could not succeed in building modern fiscal state because of immature conditions. The empire also could not increase her fiscal capacity because royal financial expansion with abandonment of fiscal concentration undermined governmental finances. the most difficult obstacle for modern fiscal state was to integrate local finances with the central ones. Main factors to differ paths were control of monarch power, utilization of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roduction of foreign loans. The financial arrangement in the protectorate period remarkably increased fiscal capacity because it had all the three conditions above mentioned. New type of modern fiscal state, who was different with the type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nineteenth century, was developing. From the point of strong reliance on foreign loans we can find strong path dependence from Gabo reform to the colonial period, and even to the post-libe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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