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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 Russia’s strategic position on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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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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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1) to analyze Russia’s position on and response to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2) to predict Russia's future strategic actions to be taken in response to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prospe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serve as a great opportunit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garding the talks, Russia is not in a position to intervene or engage in the negotiation process, rather needs to remain objective. However, by observing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Russia has been preparing to play its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to intervene as a guarantor of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proper time comes. Russia has argued that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road map proposed by Russia, and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an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to analyze the denuclearization talks itself and its ripple effect, and Russia's attitude toward it. This article considered the following parameters for the analysis: key factors affecting the negotiations, doubts and controvers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and opinions and arguments of experts on the negotiation. These parameters were utilized to classify four types of process in the analysis framework as follows: (1) the process of achieving consensus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2) the process of achieving agreement on imperfect denuclearization, (3) the process of freezing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4) the process leading to breakdowns and discontinuance of negotiations.
    According to thi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Russia would focus on figuring out its strategic actions to increase influence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its willingness to strengthen the strategic positions in terms of geopolitical, geo-economical, and geo-strateg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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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1) to analyze Russia’s position on and response to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2) to predict Russia's future strategic actions to be taken in response to the denucleariz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1) to analyze Russia’s position on and response to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2) to predict Russia's future strategic actions to be taken in response to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prospe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serve as a great opportunit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garding the talks, Russia is not in a position to intervene or engage in the negotiation process, rather needs to remain objective. However, by observing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Russia has been preparing to play its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to intervene as a guarantor of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proper time comes. Russia has argued that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road map proposed by Russia, and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an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to analyze the denuclearization talks itself and its ripple effect, and Russia's attitude toward it. This article considered the following parameters for the analysis: key factors affecting the negotiations, doubts and controvers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and opinions and arguments of experts on the negotiation. These parameters were utilized to classify four types of process in the analysis framework as follows: (1) the process of achieving consensus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2) the process of achieving agreement on imperfect denuclearization, (3) the process of freezing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4) the process leading to breakdowns and discontinuance of negotiations.
    According to thi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Russia would focus on figuring out its strategic actions to increase influence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its willingness to strengthen the strategic positions in terms of geopolitical, geo-economical, and geo-strateg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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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의 목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자체와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이는 입장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 구축 과정에서 취할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방법과 핵 신고, 상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상 진행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반도 상황, 북미 협상 전개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보장자 등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북미 협상이 자국이 제시한 로드맵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6자회담을 통해 진전되고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 그 자체와 파급영향, 이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입장을 분석 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북미 협상 과정에서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논란, 협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주장 들을 변수로 하여 이를 ① 완전한 비핵화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② 불완전한 비핵화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③ 동결된 대화․협상 상태(현상 유지)로 이르는 과정, ④ 협상 결렬․중단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차원에서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동북아와 한반도 내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단계적 접근 견해가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미국의 협상방식 변화로 러시아의 중재역할 수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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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자체와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이는 입장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 구축 과정에서 취할 러시아의 전...

    이 글의 목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자체와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이는 입장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 구축 과정에서 취할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방법과 핵 신고, 상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상 진행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반도 상황, 북미 협상 전개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보장자 등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북미 협상이 자국이 제시한 로드맵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6자회담을 통해 진전되고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 그 자체와 파급영향, 이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입장을 분석 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북미 협상 과정에서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논란, 협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주장 들을 변수로 하여 이를 ① 완전한 비핵화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② 불완전한 비핵화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③ 동결된 대화․협상 상태(현상 유지)로 이르는 과정, ④ 협상 결렬․중단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차원에서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동북아와 한반도 내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단계적 접근 견해가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미국의 협상방식 변화로 러시아의 중재역할 수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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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한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통일연구원 2018

    2 고재남,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3 서동주,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러시아연구소 28 (28): 111-140, 2018

    4 "중앙일보, 2019.1.14"

    5 "중앙SUNDAY, 2019.2.2-3"

    6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7 "연합뉴스, 2018.04.27., 2019.1.1"

    8 고상두, "신북방시대 한국의 대러 외교전략과 과제"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33 (33): 1-26, 2018

    9 박정민,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극동문제연구소 32 (32): 73-102, 2016

    10 김강녕,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6 (6): 2006

    1 조한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통일연구원 2018

    2 고재남,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3 서동주,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러시아연구소 28 (28): 111-140, 2018

    4 "중앙일보, 2019.1.14"

    5 "중앙SUNDAY, 2019.2.2-3"

    6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7 "연합뉴스, 2018.04.27., 2019.1.1"

    8 고상두, "신북방시대 한국의 대러 외교전략과 과제"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33 (33): 1-26, 2018

    9 박정민,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극동문제연구소 32 (32): 73-102, 2016

    10 김강녕,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6 (6): 2006

    11 홍완석,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러정책" 러시아연구소 34 (34): 27-50, 2018

    12 장덕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방안" 아태지역연구센터 40 (40): 75-119, 2016

    13 김연호, "북한 위성사진 분석의 과학과 정치학: 삭간몰 미사일기지 논란" 제주평화연구원 2018

    14 김정기, "북한 비핵화와 미국: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쟁점과 전망" 2018

    15 홍양호,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2018

    16 "머니투데이, 2019.2.22"

    17 엄구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아태지역연구센터 41 (41): 163-188, 2018

    18 김성진, "러시아 안보정책의 변화: 주요 안보문서를 중심으로"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33 (33): 91-128, 2018

    19 "동아일보, 2018.12.24"

    20 서동주,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 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2017 (2017): 2017

    21 박병광, "김정은 4차 방중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22 "Рябков: саммит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задал импульс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23 "Рябков: Россия считает преждевременным начинать процесс всеобщего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24 "Моргулов: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КНДР не решить без ‘шестерки’ по-средников"

    25 "Моргулов: США просят Россию помочь с повесткой дня переговоров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26 "Моргулов рассказал о сближении позиций США и КНДР по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27 "МИД РФ: Москва не может “выпасть” из процесса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28 Худолей, Константин,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шаги от пропаст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 6, 2018 г"

    29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2016 г"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30 "Интервь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Россия сегодня», 24 декабря2018 года"

    31 "Выступление 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СМ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Пхеньян, 31 мая 2018 года"

    32 "Выступлени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Б ООНминистерского уровня по проблемати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Нью-Йорк, 27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33 Wall Street Journal, "The US may have to rethink its approach to North Korea"

    34 "SBS뉴스, 2018.09.08"

    35 제성훈,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Fourth Putin Administration" 2018

    36 이고르 흐리프노프, "Russia’s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Multipolarity and Breakup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6 (16): 81-111, 2009

    37 "NYT. 2018.11, 2019.1.19"

    38 Vorontsov, Alexander V., "Moscow Approach Towards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Status" 2007

    39 "CBS 노컷뉴스, 2018.09.19"

    40 전봉근, "6.12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IFANS 2018

    41 이성우,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전망" 제주평화연구원 2019

    42 서동주, "2018 동방경제포럼: 러중일 정상회동과 국제정치적 함의" IN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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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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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9 0.43 0.604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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