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범죄자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 Status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n Older Criminals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관련 범죄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피해 대상자에서 가해자로 변해가는 추세로 많은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2013년에 발생한 고령범죄자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죄 통계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고령범죄자의 실태 분석은 성별, 연령, 직업, 범행동기, 정신상태, 재범 종류 및 기간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범죄자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인구에 대한 법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범죄 전담부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자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령범죄자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고령인구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rapid aging trend is changing the status of the elderly in the victims as the offender in the elderly-related crime.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ediction is made in this regard. In addition, it is even more necessary to prepare it because there is a high potential.
In this study were analyzed separately by type of crimes in 2013 caused by older criminals. The researchers were utilizing the crimes statistics provided by police, was studied through a reanalysis of the data. Age of the subjects was set to exceed 65 years. Analysis of the old age criminals were carried out mainly gender, age, occupation, motivation, mental condition, type of recidivism, duration.
Th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ized approach is needed for the elderly crimes. Second, the legal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elderly. Third, the construction of the department is required for the elderly crimes. Fourth, the expansion of protected areas is necessary for the elderly. Fifth, Constructs a social safety network is required for the elderly protection.
Most of all,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occurrence of older criminals, and elderly will have to be provided the life service to be engaged in the safety lif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고령범죄자의 실태 분석
• Ⅳ.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홈페이지"

2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5" 치안정책연구소 2014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4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보도자료"

5 "아시아뉴스통신"

6 주재진, "범죄에 있어서 노인의 양면적 지위특성에 관한 연구 :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국내연구 개관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학회 7 (7): 179-204, 2011

7 이영남, "노인범죄의 실태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경찰학연구소 6 (6): 221-248, 2011

8 최준,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8 : 123-158, 2013

9 박영호, "노인범죄 예방활동에 있어서 협력치안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2 (12): 49-72, 2013

10 경찰청, "교통운영과 내부자료"

11 장인호, "고령화시대에 노인고용 확대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31-52, 2014

12 유학수, "고령화 시대의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한국교정복지학회 (25) : 51-71, 2012

13 박영숙,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대응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1) : 129-151, 2011

14 "경찰청 홈페이지"

15 Conle, A. J., "How the Age Distribution of a Human Population is Determine" The Biological Laboratory 1957

16 경찰청, "2013 경찰백서" 경찰청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