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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택시업계 임금 청구 소송으로 살펴본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 Exploring the Meaning of "Prescribed Working Hours" Through Wage Claim Lawsuits in the Taxi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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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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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를 가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택시 업계에서는 임금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소정근로시간’을 해석하는 노사 간 시각 차이다. 택시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과 택시를 운행하는 전체 실근로시간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 반면 택시운송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은‘실 근로시간’, 즉 ‘택시 근로자가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종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노사간의 불신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에 따라 기존엔 크게 논란 되지 않았던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주된 고용형태는 ‘시간급제’였다. 시간급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시간급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를 초과한 근로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즉, 이 때의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급제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은 도급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시간급제 근로자와 달리 도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다. 이와 같은 임금 체계의 속성은 도급제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 수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도급제 임금 형태를 유지해오던 택시 근로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받지 못했던 택시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수준에 시달렸고, 이는 과속 운전 및 택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및 각종 지자체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택시 근로자의 완전 월급제, 즉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2008년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주들은 근로시간에 따라 택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했다. 그 후, 택시운송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자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잠탈할 의도를 가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급기야 택시발전법에서는 제11조2를 신설하여 택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본다면, 기존 도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일은 ‘일정액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을 두고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택시 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을 긍정하는 일부 하급심에서 보는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 변경을 동반하고, 소정근로 단축에 관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일부 하급심의 판단은 택시 근로자 임금체계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게 된 배경을 도외시 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일부 하급심은 이미 오래전 금지된 사납금제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긍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전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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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를 가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택시 업계에서는 임금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를 가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택시 업계에서는 임금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소정근로시간’을 해석하는 노사 간 시각 차이다. 택시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과 택시를 운행하는 전체 실근로시간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 반면 택시운송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은‘실 근로시간’, 즉 ‘택시 근로자가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종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노사간의 불신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에 따라 기존엔 크게 논란 되지 않았던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주된 고용형태는 ‘시간급제’였다. 시간급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시간급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를 초과한 근로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즉, 이 때의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급제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은 도급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시간급제 근로자와 달리 도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다. 이와 같은 임금 체계의 속성은 도급제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 수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도급제 임금 형태를 유지해오던 택시 근로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받지 못했던 택시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수준에 시달렸고, 이는 과속 운전 및 택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및 각종 지자체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택시 근로자의 완전 월급제, 즉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2008년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주들은 근로시간에 따라 택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했다. 그 후, 택시운송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자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잠탈할 의도를 가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급기야 택시발전법에서는 제11조2를 신설하여 택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본다면, 기존 도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일은 ‘일정액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을 두고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택시 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을 긍정하는 일부 하급심에서 보는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 변경을 동반하고, 소정근로 단축에 관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일부 하급심의 판단은 택시 근로자 임금체계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게 된 배경을 도외시 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일부 하급심은 이미 오래전 금지된 사납금제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긍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전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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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201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that agreements to reduce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with the intention of circumventing mandatory laws are not valid, the taxi industry has seen a series of wage claim lawsuits. The crux of the controversy lies in the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prescribed working hour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axi workers argu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nd the total actual working hours spent operating taxis. On the other hand, taxi business owners assert that prescribed working hours refer to the "actual working hours," that is, the time taxi workers actually spend transporting passengers. This reflects the longstanding mistrus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s a result, the meaning of prescribed working hours, which was not previously a major point of contention, has started to attract attention.
      Until now, the predominant form of employment has been the hourly wage system. In this system, there has been little controversy over the meaning of "prescribed working hours" since the significance of these hours was relatively clear, with wages paid based on time worked.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prescribed working hours are limited to "8 hours per day, 40 hours per week," and any work exceeding these limits is considered exceptional and treated as such. Thus, at this time, prescribed working hours function as a standard to protect hourly wage workers from long hours of labor.
      However, the concept of "prescribed working hours" holds a slightly different meaning in the context of improving the conditions of contract-based workers. Unlike hourly wage workers, contract-based workers do not have a fixed basic or guaranteed salary. This characteristic of the wage system can lead to a higher likelihood of unstable living standards for contract-based workers. The case of taxi workers who have been maintaining a contract-based wage system is a prime example. Taxi workers, who were not guaranteed a stable source of income, suffered from long working hours and low wage levels, leading to speeding and a decline in the quality of taxi service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and various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a full salary system, that is, a managed salary system for taxi workers,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During this process, in 2008, a special provision was introduced in Article 6, Paragraph 5 of the Minimum Wage Act, excluding wages based on productivity from the scope of comparison for minimum wage determination. Consequently, taxi business owners were required to guarantee the minimum wage to taxi workers based on working hours. Later, when taxi business owners reduced prescribed working hours to pay the minimum wage, the Supreme Court en banc in 2019 declared such reductions of prescribed working hours with the intention of circumventing this requirement as invalid. Subsequently, the Taxi Development Act was amended to establish Article 11-2, setting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for taxi workers to at least 40 hours per week. Considering this background, it can be argued that the regulation of "prescribed working hours" for contract-based workers is primarily aimed at ensuring a stable source of income above a certain amount.
      Decisions at the lower court level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agreements to reduce prescribed working hours have been mixed. Some lower courts, which affirm the effectiveness of such agreements within the taxi industry, view prescribed working hours as a subject for autonomous negoti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ccordingly, if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the reduction of prescribed working hours, accompanied by changes in work patterns and operating hours, such agreements were affirmed. This interpretation by some lower courts overlooks the background as to why prescribed working hours were applied to the wage system of taxi workers. 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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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ing the 201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that agreements to reduce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with the intention of circumventing mandatory laws are not valid, the taxi industry has seen a series of wage claim lawsuits. The crux of the cont...

      Following the 201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that agreements to reduce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with the intention of circumventing mandatory laws are not valid, the taxi industry has seen a series of wage claim lawsuits. The crux of the controversy lies in the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prescribed working hour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axi workers argu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nd the total actual working hours spent operating taxis. On the other hand, taxi business owners assert that prescribed working hours refer to the "actual working hours," that is, the time taxi workers actually spend transporting passengers. This reflects the longstanding mistrus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s a result, the meaning of prescribed working hours, which was not previously a major point of contention, has started to attract attention.
      Until now, the predominant form of employment has been the hourly wage system. In this system, there has been little controversy over the meaning of "prescribed working hours" since the significance of these hours was relatively clear, with wages paid based on time worked.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prescribed working hours are limited to "8 hours per day, 40 hours per week," and any work exceeding these limits is considered exceptional and treated as such. Thus, at this time, prescribed working hours function as a standard to protect hourly wage workers from long hours of labor.
      However, the concept of "prescribed working hours" holds a slightly different meaning in the context of improving the conditions of contract-based workers. Unlike hourly wage workers, contract-based workers do not have a fixed basic or guaranteed salary. This characteristic of the wage system can lead to a higher likelihood of unstable living standards for contract-based workers. The case of taxi workers who have been maintaining a contract-based wage system is a prime example. Taxi workers, who were not guaranteed a stable source of income, suffered from long working hours and low wage levels, leading to speeding and a decline in the quality of taxi service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and various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a full salary system, that is, a managed salary system for taxi workers,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During this process, in 2008, a special provision was introduced in Article 6, Paragraph 5 of the Minimum Wage Act, excluding wages based on productivity from the scope of comparison for minimum wage determination. Consequently, taxi business owners were required to guarantee the minimum wage to taxi workers based on working hours. Later, when taxi business owners reduced prescribed working hours to pay the minimum wage, the Supreme Court en banc in 2019 declared such reductions of prescribed working hours with the intention of circumventing this requirement as invalid. Subsequently, the Taxi Development Act was amended to establish Article 11-2, setting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for taxi workers to at least 40 hours per week. Considering this background, it can be argued that the regulation of "prescribed working hours" for contract-based workers is primarily aimed at ensuring a stable source of income above a certain amount.
      Decisions at the lower court level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agreements to reduce prescribed working hours have been mixed. Some lower courts, which affirm the effectiveness of such agreements within the taxi industry, view prescribed working hours as a subject for autonomous negoti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ccordingly, if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the reduction of prescribed working hours, accompanied by changes in work patterns and operating hours, such agreements were affirmed. This interpretation by some lower courts overlooks the background as to why prescribed working hours were applied to the wage system of taxi workers. 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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