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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가와 상대적 빈곤 = Split Households and Relativ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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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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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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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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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splitting and offers the implication on relative poverty. Household splitting is more likely among high-income households, and also ensu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 holders and household income, which indicate that household splitting has the nature of a normal good. A counter-factu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ould have been only one-third to one-eighth of the actual rate among the old households if they had lived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ocial policy toward the old households without due consideration on the children’s financial capability is quite likely to bring about the inefficiency of wasting tax money on essentially non-poor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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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splitting and offers the implication on relative poverty. Household splitting is more likely among high-income households, and also ensu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 holders and household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splitting and offers the implication on relative poverty. Household splitting is more likely among high-income households, and also ensu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 holders and household income, which indicate that household splitting has the nature of a normal good. A counter-factu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ould have been only one-third to one-eighth of the actual rate among the old households if they had lived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ocial policy toward the old households without due consideration on the children’s financial capability is quite likely to bring about the inefficiency of wasting tax money on essentially non-poor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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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여유진,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2 류기철,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회 32 (32): 1-23, 2009

      3 전병유,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동인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3) : 15-40, 2013

      4 정의철,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가구원의 가구형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주택학회 21 (21): 119-139, 2013

      5 전규식,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8 (18): 125-165, 2016

      6 남국현, "저출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및 희망임금에 대한 세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7 이삼식,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 김현숙,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9 민희철,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한국재정학회 1 (1): 41-61, 2008

      10 김문길,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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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의철,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가구원의 가구형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주택학회 21 (21): 119-13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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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희철,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한국재정학회 1 (1): 41-61, 2008

      10 김문길,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1 반정호,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3

      12 김정호,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31 (31): 105-137, 2009

      13 남국현,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여성경제학회 13 (13): 25-52, 2016

      14 고원식,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청년층의 독립 선택" 한국인구학회 42 (42): 51-82, 2019

      15 김대일,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한국경제학회 66 (66): 5-43, 2018

      16 윤석명,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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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박능후,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31) : 1-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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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경희,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전략"

      21 박경숙,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요인: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회 28 (28): 33-62, 2005

      22 우해봉,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회 32 (32): 25-5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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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Gersbach, Hans, "Club theory and household formation" 46 (46): 715-7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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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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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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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8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8 0.96 1.517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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