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와 상대적 빈곤 = Split Households and Relative Pover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splitting and offers the implication on relative poverty. Household splitting is more likely among high-income households, and also ensu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 holders and household income, which indicate that household splitting has the nature of a normal good. A counter-factu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ould have been only one-third to one-eighth of the actual rate among the old households if they had lived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ocial policy toward the old households without due consideration on the children’s financial capability is quite likely to bring about the inefficiency of wasting tax money on essentially non-poor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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