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to Labor Suppl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0739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증가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으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03년의「노동패널」데이터로 이중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시장 공급변수와 더불어 수요 변수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영향은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교 중퇴 이하인 근로능력자는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인 근로능력자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감소하며, 저교육의 기준을 고교 중퇴 이하가 아닌 고교 졸업 이하로 설정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상의 문제와 조건부 급여라는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최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증가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으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

      최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증가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으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03년의「노동패널」데이터로 이중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시장 공급변수와 더불어 수요 변수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영향은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교 중퇴 이하인 근로능력자는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인 근로능력자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감소하며, 저교육의 기준을 고교 중퇴 이하가 아닌 고교 졸업 이하로 설정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상의 문제와 조건부 급여라는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to Labor SupplyGeum-sun Byun This study focu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on the labor suppl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often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cies aimed at a country’s entire popul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motivation to work in a non-disabled person. Livelihood Institution decreases work incentive of non-disabled persons, thus causing negative effects not only to the long term benefits of the individual recipient but for the efficiency of society as a whole. This is based on workfare, it may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This signifies that a policy of workfare, that provides benefits on the basis of labor, could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Therefore, if we utiliz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workfare, we can counter the decreasing effect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has n labor supply and maximize the labor supply effects.
      번역하기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to Labor SupplyGeum-sun Byun This study focu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on the labor suppl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often used to analyze the ...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to Labor SupplyGeum-sun Byun This study focu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on the labor suppl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often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cies aimed at a country’s entire popul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motivation to work in a non-disabled person. Livelihood Institution decreases work incentive of non-disabled persons, thus causing negative effects not only to the long term benefits of the individual recipient but for the efficiency of society as a whole. This is based on workfare, it may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This signifies that a policy of workfare, that provides benefits on the basis of labor, could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Therefore, if we utiliz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workfare, we can counter the decreasing effect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has n labor supply and maximize the labor supply effect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2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취업형태 결정요인" 2001

      3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의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

      4 "빈곤탈출의 결정요인-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2004

      5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서울: 한국사복지학회 (48) : 83-122, 2002

      6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피요인에 관한 연구" 1999

      7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2

      8 "도시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95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2004

      10 "고령자의 경제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OECD국가들의 노동시장적 요인과 사회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2001

      1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2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취업형태 결정요인" 2001

      3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의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

      4 "빈곤탈출의 결정요인-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2004

      5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서울: 한국사복지학회 (48) : 83-122, 2002

      6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피요인에 관한 연구" 1999

      7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2

      8 "도시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95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2004

      10 "고령자의 경제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OECD국가들의 노동시장적 요인과 사회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2001

      11 "What has Welfare Reform Accomplished?: Impacts on Welfare Participation, Employment, Income,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7627 : 2000

      12 "The Labor Supply of Female Heads or AFDC Work Incentives Don't Work Too Well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 27-97,

      13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2001

      14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5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111 (111): 605-637, May1996

      1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 How Income Transsfer Program Affect Work and the Income Distribution 975-1028, 1981

      17 "Job to Job and Job to Unemployment Turnover by Gender and Education" 16 (16): 392-443, Apr.1998

      18 "Job Change and Job Stability Among Less-skilled Young Worker" (1191-99) : 1999

      19 "Incentive Effects of the U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xx : 1-61,

      20 "From Welfare to Work: Has Welfare Reform Worked?" 20 (20): 699-719, 2001

      21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