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統合에 관한 硏究 : 務安半島 統合 推進過程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도농통합은 단순히 시와 인접한 군이 행정구역상 하나의 시로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며, 도시와 농촌이 병행하면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통해 농촌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1994년 초부터 논의돼 왔던 도농통합은 그간 41개의 새로운 통합 시를 탄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무안반도 통합은 네 차례나 시도되었지만 무안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아직도 통합을 위한 불씨는 남아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추진되어 온 도농통합실태를 짚어 보고 무안반도 통합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를 무안반도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도농통합의 이론적 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와 병행했으며, 무안군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무안반도 통합무산은 통합을 위한 사전준비 부족과 정치권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반감과, 무안지역 상권위축 및 농업행정 소홀에 대한 우려가 주축을 이루면서 통합반대 주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간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농촌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가질 수 있고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속에서 보람과 긍지,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는 「촌사람」이 아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농촌을 삶터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통합 이후 소외감을 겪을 지역과 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3개 시·군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공청회를 지역별로 내실 있게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목포시에서는 통합반대 주민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가시적인 행정행위를 보여주고, 무안지역 주민들도 무안군의 독자적 발전보다 인근 시·군과 함께 힘을 합하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도 극대화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도농통합에 관한 고찰 4
• 제1절 도농통합의 이론적 배경 4
• 1. 긍정적 논의 4
• 2. 부정적 논의 6
• 제2절 도농통합의 추진과정 9
• 1. 법적 근거 마련 9
• 2. 통합 권유 대상지역 선정 9
• 3. 통합 추진과정 10
• 4 도농통합 전후의 행정적 변화 17
• 제3장 무안반도 통합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태도 24
• 제1절 연구의 설계 24
• 1. 설문지의 작성 24
• 2. 자료의 수집 및 처리 25
• 제2절 추진과정 분석 27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경 27
• 2.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주민태도 분석 29
• 제4장 무안반도 통합 전략 44
• 제1절 무안반도의 발전 청사진 제시 44
• 제2절 통합시 무안군민의 피해의식 해소방안 모색 45
• 제3절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광역행정 46
• 제4절 민간단체 차원의 통합준비 위원회 발족 48
• 제5장 요약 및 결론 50
• 참고문헌 54
• 부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