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선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선원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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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선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선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선원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선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선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선원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선내 괴롭힘을 금하고 있다(선원법 제25조의3).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선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는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선원, 같은 직급일 경우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선원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선내 괴롭힘 유형을 선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 배척 및 소외 행위(따돌림),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선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에는 폭력, 폭언, 모욕적 발언, 성희롱 등이 포함되며 배척 및 소외 행위에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거나 업무 체계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노동에 대한 괴롭힘은 고의적인 승선 시기 연기 또는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선박에의 반복 승선 등이 있을 수 있고, 장기간의 승무 명령 및 유급휴가의 반복적 연기, 휴무일 하선 요청에 대한 이유 없고 반복적인 거절, 선원의 유기 등의 괴롭힘 형태도 예상된다. 선원은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근로를 제공하므로, 선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육상근로자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신과적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선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선원법 제25조의3, 제25조의4의 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선원에 대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피해선원의 일실수입의 손해애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더불어,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지휘명령 및 관리감독 책임에 의해 공동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선주가 선박관리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선원의 고용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은 선박관리업자 등도 사용자로써 민법 제756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선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주와 선박관리업자 등은 피해선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선박소유자에게는 이외에도 선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피해선원에게 재해보상을 할 의무도 함께 진다.
선내 괴롭힘에 있어 남아있는 가해자 재취업의 문제는 선박소유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선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징계위원회 소집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선내 괴롭힘 예방에 있어 선원근로감독 강화 및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n-board harassment regulations newly established by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prohibit on-board harassment that causes physical and mental pain or deteriorates the working environment to other seafarers beyond the appropriate scope of wor...
The on-board harassment regulations newly established by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prohibit on-board harassment that causes physical and mental pain or deteriorates the working environment to other seafarers beyond the appropriate scope of work by using their status or relationship superiority to shipowners and seafarers who are employ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5-3 of the Seafarers Act). The subjects of on-board harassment referred to in the relevant provisions are seafarers in the position of superiority such as the shipowner and the captain, and seafarers who have the upper hand in the relationship if they are of the same rank.
Through the precedent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the types of in-ship harassment can be classified into direct harassment against sailors, exclusion and alienation (pulling), and harassment against labor. Direct harassment against seafarers includes violence, verbal abuse, insulting remarks, sexual harassment, etc., and exclusion and alienation may include acts such as not directing work or excluding them from the work instruction line. Labor harassment may include deliberate postponement of boarding time or repeated boarding of ships with relatively poor working conditions, and forms of harassment such as long-term flight orders and repeated postponement of paid leave, unreasonable and repetitive rejection of requests for disembarkation of holidays, and abandonment of seafarers are also expected. Sailors provide intensive work in closed and poor conditions compared to land workers,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psychiatric diseases, considering that the mental pain caused by on-board harassment is greater than that of land workers.
The actor of onboard harassment may be discipl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5-3, 25-4, or employment rules of the Seafarers Act, and shall be liable for damages to pay treatment and alimony to the damaged crew due to illegal activities. In addition, the shipowner and the captain may be jointly liable for damages for illegal activitie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command and management supervision. In addition, the shipowner is also obligated to take measures in the event of bullying in the ship and to provide disaster compensation to the damaged crew.
The problem of re-employment of perpetrators remaining in on-board harass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the shipowner with employment rules. If the captain is the perpetrator,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regulations so that the subject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can be changed. In addition, in preventing bullying in the ship, training on the strengthening and prevention of crew labor supervision should be conducted in parallel.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