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중립적 제3자의 조정 아래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면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통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실무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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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조정은 중립적 제3자의 조정 아래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면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통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실무 절차이다....
형사조정은 중립적 제3자의 조정 아래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면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통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실무 절차이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사건의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피해자나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대검찰청은 2006년 4월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을 제정, 일부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범 시행 후 2007년 8월부터 전국 모든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제도 자체는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회복적 사법’에 충실히 기여하고 있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직 ‘회복적 사법’을 가장한 검찰의 ‘합법적 사건떨이’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고에서는 형사조정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몇 가지 개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사조정절차의 단계를 경찰 및 공판 단계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조정회부의 요건, 사건처리 등 관련 대검 예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검찰청과 독립한 전문 형사조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가해자나 피해자 외 사건에 영향을 받는 관련자들, 지역사회까지 조정에 참여하게 하여 순전한 금전적 배상 이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혁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practical procedure where the perpetrator of a crime, under the mediation of a neutral third party, faces the victim, acknowledges responsibility for the crime, and seeks ways to recover the damage caused through dia...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practical procedure where the perpetrator of a crime, under the mediation of a neutral third party, faces the victim, acknowledges responsibility for the crime, and seeks ways to recover the damage caused through dialogue. This is one of the programs to realize restorative justice, where the perpetrator, the victim, and the community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case, making the perpetrator feel responsible for his/her actions and restoring the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or the community, thereby seeking reintegration of the parties involved. In April 2006,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established the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Criminal Mediation in Complaint Cases,' and after a pilot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some prosecutor's offices, it has been expanded to all prosecutor's offices nationwide since August 2007. After nearly 20 years of implementation, the system itself seems to have settled down.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it is faithfully contributing to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system, 'restorative justice.' Is it still just remaining as a 'legitimate case dumping' by the prosecution disguised as 'restorative justice'? This article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explore ways to improve i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are summarized below. It is imperative to revise the relate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Criminal Medi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referring cases to mediation and case processing, which contravene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while expanding the stages of the criminal mediation process to the police and trial stages. In the long term,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a specialized criminal mediation institution independent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Furthermore, the system should be innovated to contribute to restoring damages beyond purely monetary compensation by allowing those affected by the case, other than the perpetrator or victim, and even the community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