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관한 연구 - EU법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ypes of Online Platforms as Subject of legal Regulation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EU law and Amendment to the korean E-commerce Act in 2021 -

국문 초록 (Abstract)

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법률용어로서의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법률용어로서 정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및 법률효과와 연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제·개정할 시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고, 궁극적으로 어느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할 것인지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입법에 있어 비교법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EU 입법례를 비교·검토하면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온라인 플랫폼 내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념을 규제대상 획정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단순히 플랫폼 내에서 체결되는 원거리계약에서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해결만을 규율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의 체결을 쉽게 하거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범위를 넓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도 정보매개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여 SNS 상의 소비자 거래 관련 문제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 설정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거래 매칭형 플랫폼서비스의 정의와 소규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properly regulate a platform in the field of e-commerce, it is necessary to use the concept of an online platform as a legal term to limit the area of regulation. If the online platform concept is to be defined as a legal term, it must take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purpose and legal effect of the relevant law. However, the purpose of acts to regulate online platforms is very diverse, so it is a question that needs research on how to define an online platform. In this paper, EU legislation was compared and reviewed, and the concept of online platform service in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prepar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 2021 was analyzed.
The amendment to the Korean e-commerce act does not merely deal with information asymmetry in distance contracts concluded within the platform. Rather, the scope of online platforms is broadly defined to regulate platforms that facilitat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between sellers and consumers, or platforms that affect the conclusion of contracts. In addition, so-called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are defined as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and problems related to consumer transactions on SNS are subject to regulation. It seems that sufficient research is needed on the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servi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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