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 이후 등장한 15개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내용분석하여 개선방향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는 동형성(isomorphism))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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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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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KCI등재
학술저널
159-17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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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이후 등장한 15개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내용분석하여 개선방향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는 동형성(isomorphism))을 갖추...
본 연구는 2019년 이후 등장한 15개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내용분석하여 개선방향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는 동형성(isomorphism))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경기도의 시험공모사업, 관리감독, 전문인력 관련 규정이 유용할 수 있다. 둘째, 포괄성 관점에서 경남 창원시(69점), 경기 평택시(64점), 광주(63점) 순으로 정의 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규정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실효성의 관점에서 경기 평택시(67점)와 경남 창원시(67점)가 임의규정보다 강행규정 비율이 높아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조례 도입할 때 고려사항, 장애인 친화도시 접근 관점, 대안적 장애인친화사업에 대해 논의사항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 of 15 disability-friendly city ordinances that have been introduced since 2019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and consider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disability-friendly city ordinances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 of 15 disability-friendly city ordinances that have been introduced since 2019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and consider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disability-friendly city ordinances have isomorphism, but there were differences depending on regional conditions. In terms of ensuring effectiveness, Gyeonggi-do's regulations on test competition projects,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professional personnel may be useful. Second, in terms of comprehensiveness, Changwon City (69 points), Pyeongtaek City (64 points), and Gwangju (63 points) had a wide definition scope and relatively dense regulations. In terms of effectiveness, Pyeongtaek City (67 points) and Changwon City (67 point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mandatory regulations than optional regulations, so they can be evaluated as having high effectiveness.
Based on these results, the analysis framework for ordinance analysis, considerations when introducing ordinances, perspectives on approaching disability-friendly cities, and discussion points on alternative disability-friendly projects were provided. Finally, suggestions were made for follow-up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독일의 구직자 기초보장 제도로서 시민급여 및 협력계획 도입의 시사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2.0 시대,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조례 분석 -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
사회적모델 기반 장애개념의 법 조문화(條文化)에 따른 쟁점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