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구도심 쇠퇴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빈집들은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이동에 의해 발생되며, 대부분은 주택의 노후화나 주거환경의 악화, 불량한 접근성 등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빈집 주변은 쓰레기투기 등 주변생활 악화와 도시미관의 저해, 화재 ․ 붕괴 등의 위험증가, 범죄유발, 심각한 낙서나 기물훼손과 같은 반달리즘(Vandalism) 등이 발생하여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빈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영국의 주택보급률은 115.2%와 106.1%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역시 이미 2008년에 100%를 넘어섰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법적 근거(Ⅱ)에 대해서 살펴 본 다음, 일본과 영국 등의 해외동향(Ⅲ) 및 우리나라의 현황(Ⅳ)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법적 근거
• 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한 해외의 동향
• 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日文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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