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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비용결정모형: 탐색적 연구 = Cost Structure of Contracting Out: Transaction Co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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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5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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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tracting out has been a popular choice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political pressure for efficient government and to overcome the fiscal constraints. By using contracting out, government exercises less power over the production of public ...

      Contracting out has been a popular choice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political pressure for efficient government and to overcome the fiscal constraints. By using contracting out, government exercises less power over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 and uses more market compet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st structure of contracting out by looking at the costs involved in contracting out using transaction cost theory. Production cost, search and negotiation cost and cost of opportunistic behavior are major co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when using contracting out. The magnitude of these costs is determined by complexity, contestability and asset specificity.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st structure of contracting out will help us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on when to use contrac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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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인 제약이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 등 정부 고유기능의 수행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을 ...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인 제약이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 등 정부 고유기능의 수행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차 민간위탁의 활용도가 커져가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직접생산을 대신하여 선택되는 민간위탁의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간위탁 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과 각 비용을 결정하는 세부 비용 요인들의 파악 및 이들 간의 관계를 거래비용이론의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으로는 생산비용, 탐색 및 협상비용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동비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업무의 복잡성, 경합성 및 자본의 특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비용 구조의 파악은 정책수단으로서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민간위탁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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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해수,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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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5 (45): 61-109, 2007

      4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9 (39): 205-228, 2005

      5 박순애,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01-131, 2009

      6 정광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231-255, 2009

      7 황혜신,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9 (39): 65-88, 2005

      8 Coase,R.H., "The nature of the firm" 4 : 386-405, 1937

      9 Salamon, L. M.,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0 Corbett, M. F., "The Outsourcing Revolution: Why It Makes Sense and How To Do It Right" Dearborn Trade Publishing 2004

      1 권해수,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6

      2 박중훈,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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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순애,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01-131, 2009

      6 정광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231-255, 2009

      7 황혜신,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9 (39): 65-8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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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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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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