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활성화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활성화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지역활성화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지역활성화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지역활성화사업에 있어 사업의 초기단계에 정부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으나 2014년 현재, 지속과 중단이라는 결과적 차이를 가져온 두 지역의 지역활성화사업을 비교사례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론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거버넌스 및 로컬거버넌스, 지역활성화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이 될 로컬거버넌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로컬거버넌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준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사례분석을 하는 데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부산 감촌문화마을과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의 추진배경, 집행과정, 참여자, 특성 등에 대해 사례 조사를 하기 위해 심도있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및 현장답사를 통해 연구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역활성화사업에서 정부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사례의 경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파일럿시험과 유사하게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업의 내용 숙지 및 사업 목표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교육 및 자문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구성원과 정부와의 목표와 참여자 간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정부 외 참여자들이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에 중단사례는 사업의 내용 숙지 및 공통된 목표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교육 및 자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민간구성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사업 이해도 증진 및 단일한 목표 형성에 보탬이 되지 못 하였다. 둘째로, 지속사례는 정부가 법적·제도적 지원, 교육·자문 지원, 재정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함에 따라 정부 외 참여자들의 의지 독려 및 책임성을 부여하며 참여자들이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중단사례의 경우 법적인 제재 및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사업에 타격을 주며 정부 외 참여자들이 주인의식을 지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활성화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관주도형 집행과는 다른 의미로, 행정 및 경영 측면에서 타 사업 참여자에 비해 전문적인 정부가 사업초기단계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여 다른 사업 참여자들의 능력을 양성하여 후에 자립적인 주체로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장려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이해한 지역활성화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지역 특성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는 사업의 대상인 지역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을 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한다. 지역활성화사업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급진적인 사업 진행은 갈등을 초래하고 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여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며 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활성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5
• 제 1 절 거버넌스 이론 5
• 1. 거버넌스의 배경 및 정의 5
• 2. 거버넌스의 유형 7
• 제 2 절 로컬거버넌스 9
• 1. 로컬거버넌스의 배경 및 정의 9
• 2. 로컬거버넌스의 유형 12
• 제 3 절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 제 4 절 로컬거버넌스와 지역활성화사업 20
•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의 분석틀 24
• 제 1 절 연구문제 24
• 제 2 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25
• 1. 연구대상 26
• 2. 연구방법 27
• 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분석방법 28
• 1. 외부 요인 28
• 1) 지역 특성 28
• 2) 법·제도 29
• 2. 내부 요인 29
• 1) 정부와의 관계 29
• (1) 정부의 목표 설정 30
• (2) 정부의 관리 역할 30
• 2) 민간구성원과의 협력관계 31
• (1) 민간구성원간의 상호협력 32
• (2) 민간구성원간의 공동목표 32
• (3) 사회자본(공동체) 33
• 제 4 절 연구의 분석틀 35
• 제 4 장 지역활성화사업 지속사례 분석 37
• 제 1 절 지역활성화사업 지속사례 개요 37
• 1. 부산 감천문화마을사업 37
• 2. 부산 감천문화마을 참여주체 38
• 제 2 절 지역활성화사업 지속사례 분석 43
• 1. 외부 요인 43
• 1) 지역 특성 43
• 2) 법·제도 45
• 2. 내부 요인 46
• 1) 정부와의 관계 46
• (1) 정부의 목표 설정 46
• (2) 정부의 관리 역할 49
• 2) 민간구성원과의 협력관계 55
• (1) 민간구성원간의 상호협력 55
• (2) 민간구성원간의 공동목표 60
• (3) 사회자본(공동체) 61
• 제 5 장 지역활성화사업 중단사례 분석 66
• 제 1 절 지역활성화사업 중단사례 개요 66
• 1.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 66
• 2.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 참여주체 67
• 제 2 절 지역활성화사업 중단사례 분석 69
• 1. 외부 요인 69
• 1) 지역 특성 69
• 2) 법·제도 70
• 2. 내부 요인 74
• 1) 정부와의 관계 74
• (1) 정부의 목표 설정 74
• (2) 정부의 관리 역할 75
• 2) 민간구성원과의 협력관계 78
• (1) 민간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78
• (2) 민간구성원 간의 공동목표 82
• (3) 사회자본(공동체) 83
• 제 6 장 분석의 결과 85
• 제 1 절 지역활성화사업의 외부 요인 분석 85
• 1. 지역 특성 85
• 2. 법·제도 86
• 제 2 절 지역활성화사업의 내부 요인 분석 86
• 1. 정부와의 관계 86
• 1) 정부의 목표 설정 86
• 2) 정부의 관리 역할 88
• 2. 민간구성원과의 협력관계 90
• 1) 민간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90
• 2) 민간구성원 간의 공동목표 91
• 3) 사회자본(공동체) 92
• 제 7 장 결론 93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93
• 제 2 절 연구결과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97
• 1. 연구결과의 의의 97
• 2. 정책적 시사점 98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00
• 참고문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