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관련법에 대한 유치원 교원의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Kindergarten Teachers' Recognition Level of Law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ir Rights Prescribed in theLaw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laws of rel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o review understanding of teachers’s rights prescribed in the laws related to education from actual education sit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kindergarten teachers lack recognition and knowledge of the applicability of laws related to educat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insufficient public information, and kindergarten teachers are not interested in law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Second, kindergarten teachers don't understand their rights prescribed in the laws related to education. Third, kindergarten teachers feel that the guarantee on education, social position, and property rights is insufficient.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kindergarten teachers need to understand and take an interest regarding law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ir rights prescribed in the laws as subject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at professional authority is also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아교육관련법과 유아교육관련법에 규정된 교권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에 대한 이해와 적용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 법에 규정된 교사의 교권 보장 실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유아교육관련법에 대한 유치원 교원의 인식 제고와 교권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첫째,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치원 교원의 유아교육관련법에 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 교원의 유아교육관련법 적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유아교육관련법에 관심을 보이는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유아교육관련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대다수 교원들의 응답이다. 교육 현장과 유아교육관련 법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법을 알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높이 않았다. 유치원교원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는 법전을 보는 빈도, 교육관련 법률지식의 이해정도, 법해석이 다를 경우 해결방안 등에서 교원의 학력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유아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하여 교원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많은 교원들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치원 교원의 유아교육관련법에서 규정된 교권의 이해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 보장 실태에 대한 인식은 교육권, 신분권, 재산권의 보장은 유치원교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권의 정당한 실현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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