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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 Are We Living in an Equal Opportunit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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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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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Rawls의 정의에 관한 이론과 Sen과 Nussbaum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회균등 개념 이론화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8개 영역(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패널 자료와 D-index를 활용하여 경제 영역과 타 영역의 연관성을 고려한 실증적 기회균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행정학의 임상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대학진학 여부와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가와 정치 영역의 기회균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는 여가 부족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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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Rawls의 ...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Rawls의 정의에 관한 이론과 Sen과 Nussbaum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회균등 개념 이론화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8개 영역(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패널 자료와 D-index를 활용하여 경제 영역과 타 영역의 연관성을 고려한 실증적 기회균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행정학의 임상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대학진학 여부와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가와 정치 영역의 기회균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는 여가 부족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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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qual opportunity for wealth and power is one of the gravest issues of social justice. This study posits eight critical areas of equal opportunity (health, safety, education, relations, environment, leisure, politics, and the economy) drawing upon Sen’s capability approa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he economy and the other seven areas of equal opportunity utiliz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incom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equalities in the other areas. In particular, education seems to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deepening structural inequa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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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 opportunity for wealth and power is one of the gravest issues of social justice. This study posits eight critical areas of equal opportunity (health, safety, education, relations, environment, leisure, politics, and the economy) drawing upon Sen...

      Equal opportunity for wealth and power is one of the gravest issues of social justice. This study posits eight critical areas of equal opportunity (health, safety, education, relations, environment, leisure, politics, and the economy) drawing upon Sen’s capability approa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he economy and the other seven areas of equal opportunity utiliz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incom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equalities in the other areas. In particular, education seems to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deepening structural inequa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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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2 손병권, "한국 선거정치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형평성 및 선거공영제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소 5 (5): 5-20, 2015

      3 동아일보, "전국 3대 강력범죄 지도"

      4 이만복, "장애인 고용의 기회균등과 유지에 관한 연구: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31) : 153-180, 2012

      5 구교준,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6 (46): 173-192, 2012

      6 서울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7 한겨레, "새 지니계수로 분석해보니 한국, OECD 34개국 중 6위...불평등 심각"

      8 김진영,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13 (13): 191-239, 2011

      9 이양수, "기회균등과 실력주의 사회" 28 : 151-190, 2015

      10 최영준,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인문과학연구소 (71) : 165-202, 2014

      1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2 손병권, "한국 선거정치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형평성 및 선거공영제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소 5 (5): 5-20, 2015

      3 동아일보, "전국 3대 강력범죄 지도"

      4 이만복, "장애인 고용의 기회균등과 유지에 관한 연구: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31) : 153-180, 2012

      5 구교준,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6 (46): 173-192, 2012

      6 서울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7 한겨레, "새 지니계수로 분석해보니 한국, OECD 34개국 중 6위...불평등 심각"

      8 김진영,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13 (13): 191-239, 2011

      9 이양수, "기회균등과 실력주의 사회" 28 : 151-190, 2015

      10 최영준,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인문과학연구소 (71) : 165-202, 2014

      1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 Nussbaum, M.,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Univ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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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Nussbaum, 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45 Piketty, T., "Capital in the 21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46 Sylwester, K., "Can education expenditure reduce income inequality?" 21 : 43-5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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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통계청, "2014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사교육비 분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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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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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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