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개념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의 개념을 개정하였다.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던 종전의 태도를 벗어나 다른 법률의 운영을 통하여 구체화된 기술 개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입법자는 산업 기술의 개념 및 국가핵심기술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개정 목적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법령이 규정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의한 기술로 산 업기술을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근거 법령을 직접 예시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조세특례 제한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을 근거 법령으로 예시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 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서는 각각의 판단기준에 따라 첨단기술, 신기술 등의 개념을 정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세제상의 특례,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목적 대상인 산업기술이 되는 것은 기술 개발자 내지 기술 보유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즉 인증 신청과 같은 자발적 의사에 기한 선택에 의하여 개별 법률 에 의한 세제 혜택이나 자금지원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의 벌칙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기술 개발자 내지 기술 보유자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된 경우 즉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개입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revised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was somewhat ambiguous. Through this amendment, The Act intended to add clarity to the concepts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relationship with national core technology. From that point of view, this article will explain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at individual related laws. Defin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as the technology which was designed or noticed by law, the previous law didn't provide the corresponding law. But current law illustrates the applicable laws as Industrial Development Ac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and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pecialized enterprises, ETC. for Components and Materials. Defining the advanced technology, and new technology based on its criteria, these provide tax exemption and financial supports. Being the subject of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s chosen by the technology developer or technology owner. In other words, such as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due to voluntary choice by himself, technology developer or owner will be given tax incen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on other hand subjected to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산업기술의 정의
• Ⅲ. 개별 법률에서의 기술 지정 절차
• Ⅳ. 국가핵심 기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문단 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구대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세창출판사 48 : 64-91, 2007

2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요해"

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기술유출방지법 제정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