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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Trends of Disability Sports Polic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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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7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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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recent trends and trends of sports policy for disabled people in Japa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ports policy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Basic Law” of sports is enacted in Japan, and the basic framework about the promotion of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presented in the specialty and basic ideology as well as legal provision. Second, a plan has been established to emphasize a cooperative system that promotes the comprehensive promotion of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schools, sports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a symbiotic society” through sports are systematically reflected in the Second Basic Plan. Third, the Japanese sports budget from 2007 to 2017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continuously, and the disabled sports budget also increases. Based on the basic plan of sports, it is analyzed that the budget for the disabled sports policy is improved. Especially, the budget is focused on improving the performance, considering the performance of the Tokyo Game in 2020. Fourth,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of disabled sports has a linkage and cooperation system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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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recent trends and trends of sports policy for disabled people in Japa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ports policy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Basic Law” of sports 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recent trends and trends of sports policy for disabled people in Japa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ports policy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Basic Law” of sports is enacted in Japan, and the basic framework about the promotion of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presented in the specialty and basic ideology as well as legal provision. Second, a plan has been established to emphasize a cooperative system that promotes the comprehensive promotion of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schools, sports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a symbiotic society” through sports are systematically reflected in the Second Basic Plan. Third, the Japanese sports budget from 2007 to 2017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continuously, and the disabled sports budget also increases. Based on the basic plan of sports, it is analyzed that the budget for the disabled sports policy is improved. Especially, the budget is focused on improving the performance, considering the performance of the Tokyo Game in 2020. Fourth,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of disabled sports has a linkage and cooperation system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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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연구방법
      • Ⅲ. 결과 및 고찰
      • Ⅳ. 결론 및 논의
      • Abstract
      • Ⅰ. 서론
      • Ⅱ. 연구방법
      • Ⅲ. 결과 및 고찰
      • Ⅳ.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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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형규, "한국·미국·일본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률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 22 (22): 25-38, 2014

      2 이현경, "패럴림픽 치른 한국,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현실성은 현장 관계자,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비판적"

      3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분야 중장기문화비전 수립 연구: 2030스포츠비전"

      4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계획" 2018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장애인체육 진흥중장기계획" 2013

      6 우주형, "장애인체육의 법적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49-162, 2007

      7 문건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5 (15): 141-160, 2012

      8 손석정,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33-49, 2015

      9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안)(2018-2022)"

      10 김지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분석" 한국체육학회 55 (55): 763-771, 2016

      1 노형규, "한국·미국·일본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률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 22 (22): 25-38, 2014

      2 이현경, "패럴림픽 치른 한국,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현실성은 현장 관계자,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비판적"

      3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분야 중장기문화비전 수립 연구: 2030스포츠비전"

      4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계획" 2018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장애인체육 진흥중장기계획" 2013

      6 우주형, "장애인체육의 법적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49-162, 2007

      7 문건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5 (15): 141-160, 2012

      8 손석정,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33-49, 2015

      9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안)(2018-2022)"

      10 김지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분석" 한국체육학회 55 (55): 763-771, 2016

      11 한국스포츠개발원, "장애인스포츠·레저학교 설치원영 방안 연구" 2018

      12 한창수,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 19 (19): 125-133, 2011

      13 "장애인복지법"

      14 최승권, "장애인 체육 활동 차별 법령의 개정 방향" 한국특수체육학회 11 (11): 109-119, 2003

      15 손석정,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체육정책학회 12 (12): 195-209, 2014

      16 김권일, "장애인 생활체육 문제점 분석 및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 12 (12): 103-118, 2014

      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8 "일본 후생노동성"

      19 "일본 스포츠청"

      20 김영성, "일본 스포츠정책에 관한 연구: 스포츠청의 설립 경위와 그 운영체제" 한국체육과학회 26 (26): 585-599, 2017

      21 "일본 수상홈페이지"

      22 민솔희, "인권 패러다임 관점의 장애인 체육활동 모형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 25 (25): 17-41, 2017

      23 한국장애인재단, "세상을 여는 틈 장애인의 삶과 문화, 제14권" 2018

      24 "생활체육진흥법"

      25 조재훈, "문화체육관광부 체제의 장애인 생활체육 현실과 정책 우선순위" 한국특수체육학회 23 (23): 127-140, 2015

      26 "문화체육관광부"

      27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정부(안) 예산 669억 원 확정"

      28 추근도,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 스포츠권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 45 (45): 93-102, 2006

      29 "국민체육진흥법"

      30 "국민체육진흥법"

      31 金永聖, "韓国国民体育振興法の体系と構造に関する一考察 : 日本のスポーツ基本法との比較を中心にして" 19 : 129-152, 2012

      32 笹川スポーツ財団, "障害者専用·優先スポーツ施設に関する研究" 2015

      33 スポーツ審議会, "第2期スポーツ基本計画について(答申)"

      34 永井憲一, "権利としての体育·スポーツ; 学校教育の健康教育化のために" 20 (20): 55-59, 1972

      35 スポーツ庁, "概算要求主要事項"

      36 望月浩一郎, "日本スポーツ法学会編 詳解スポーツ基本法" 成文堂 86-103, 2011

      37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における障害者スポーツ関係予算"

      38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における障害者スポーツ関係予算"

      39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白書" 2015

      40 影山健執, "川口智久著者代表 現代スポーツ論序説"

      41 小笠原正, "導入対話によるスポーツ法学" 不磨書房 3-14, 2005

      42 地域における障害者スポーツ普及促進に関する有識者会議, "地域における障害者スポーツの普及促進について"

      43 スポーツ庁, "予算(案)主要事項"

      44 文部科学省, "スポーツ関係データ集" 2016

      45 文部科学省, "スポーツ立国戦略~スポーツコミュニティ·ニッポン~" 2010

      46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スポーツ立国ニッポンを目指して:国家戦略としてのスポーツ" 2008

      47 スポーツ政策に関する懇談会, "スポーツ立国ニッポン : 国家戦略としてのトップスポーツ" 1295 : 50-84, 2007

      48 濱野吉生, "スポーツ権の法的根拠" 19 : 39-43, 1987

      49 松元忠士, "スポーツ権" 65 (65): 60-63, 1993

      50 "スポーツ振興法"

      51 スポーツ庁, "スポーツ庁, 文化庁及び観光庁の包括的連携協定"

      52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計画" 2017

      53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計画" 2012

      54 後藤雅貴, "スポーツ基本法の制定" 320 : 49-56, 2011

      55 "スポーツ基本法"

      56 毎日新聞, "スポーツ予算402億円概算要求、五輪見据え過去最高"

      57 고경희,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 체육의 질적발전을 도모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

      58 고경희, "[용필성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장애인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민들의 격려와 관심바란다"

      59 문화체육관광부, "2030스포츠비전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 2018

      60 中村祐司, "2020年東京五輪とスポーツ·ガバナンスの変容 : スポーツ行政をめぐる外在的力学に注目して" 55-61, 2014

      61 首相官邸, "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東京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の準備及び運営に関する施策の推進を図るための基本方針"

      62 국민체육진흥공단, "2019년 장애인체육육성 기금지원 현황" 2019

      63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委員会, "2016年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 招致活動報告書" 2010

      64 문화체육관광부, "2005 체육백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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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6 0.593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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