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和平堀起'전략의 추동요인과 제약요인 비교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中国正在跃升为世界强国。21世纪将是中国全面实现现代化和全面掘起的时期。中国现代化的道路就是中国崛起之路。1950年-2050年中国将经历农业国渐渐实现工业化、城市化、现代化的历史过程。1950年-1980年是毛泽东建立工业基础的时期，即中国的成长准备期。1980年-2020年是中国进入迅速崛起期的时，在这一时期第2.3.4代领导人推进改革开放政策的实施并实现了经济的可持续高速发展和开启了繁荣的新时代从而使中国进入经济飞跃期。2020年以后将是中国的强盛期。中国的崛起对全球人来说影响和意义将会相当大。到2050年中国的人口数将达15亿, 占全球人口数的1/5，中国将领导这么多人进入现代化社会和推动世界文明的发展。中国的崛起将会改变21世纪的全球式统治。中国成为世界经济大国的同时意味着中国会变为政治大国、军事大国和世界文化大国。中国的崛起将为其他发展中国家提供值得借鉴的发展经验和发展模式。这个还表现在过去的30余年引领世界的华盛顿协议渐渐失效取而代之的是北京协议渐渐生效的事实上。
和平崛起的推动要素有以下几点：政权的稳定，一党专政的宣告，改革开放的成功，市场自由化，民营资本的发展，中国军队的现代化，宇宙强国的形象，软实力的提升。中国的制约因素有以下几点：腐败现象的泛滥，贫富差距的加大，生态环境的破坏，能源资源的不足，中国威胁论的扩散，台湾问题，领土纷争问题。持续上涨的物价和贫富差距加大的问题将被推向社会弱者群体农民和城市劳动者、共产党。 共产党一党执权的名分及义务性也有可能受到威胁。中国政府认为，比起霸权国美国的安保威胁因素来说内部体制安全威胁因素是更加需要防范的因素。大国的衰退是内部崩溃引起的，而不是来自外部的力量。苏联的崛起和解体是有很多外部因素，但主导因素还是国内因素。比较分析一下崛起的制约和推动因素的话，中国公务员的腐败现象虽然蔓延，但是中国政府很安定，持续走法治社会路线，并且正在强化反腐败的实施。贫富差距虽在加大，第4代领导集团正在极力推动和谐社会的建设和经济的持续性增长，从而来缩小贫富差距。还有霸权国和周边国家的牵制虽然使得崛起陷入了一定的困境，但是中国通过多外交政策和邻国和睦外交政策来摆脱崛起困境。中国通过世界经济相互依存方针的深化将会使各国容纳中国的崛起。中国最终将会实现和平崛起。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시대이자 전면적으로 굴기(崛起)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중국 현대화의 길은 곧 중국 굴기의 길이다. 1950년-2050년은 중국이 농업국에서 점진적으로 공업화, 도시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1950-1980년은 중국의 성장 준비기로서 마오저뚱(毛澤東)이 공업화의 기초를 건립한 기간이다. 1980년에서 2020년은 중국이 신속한 굴기기에 진입한 시기로서 2, 3, 4세대 지도자는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실현하여, 번영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경제부상기에 들어서게 했다. 2020년 이후는 중국의 강성기(强盛期)가 될 것 이다. 중국의 굴기는 전 세계인 에게도 대단히 큰 영향과 의의를 지닐 것이다.
2050년에 이르러 중국이 인류의 1/5인 15억 인구를 현대사회로 인도하면 전 세계문명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굴기는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바꾸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이 됨과 동시에 세계 정치대국과 군사대국이 되고 세계 문화대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굴기는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요한 발전경험과 발전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30 여 년간 세계를 이끌어온 워싱톤 합의(Washington consensus)가 쇠락하고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로 점진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화평굴기의 추동요인으로는 정권의 안정, 일당통치의 공고, 개혁개방의 성공, 시장자유화, 민영자본의 발전, 중국군의 현대화, 우주강국의 면모,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으며, 제약요인으로는 부패의 만연, 빈부격차의 심화, 생태환경의 파괴, 에너지 자원부족, 중국위협론의 확산, 타이완 문제, 영토분쟁이 있다. 지속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빈부의 격차심화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도시노동자들을 공산당에 등을 돌리게 해 공산당 일당집권(一党執權)의 명분과 당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패권국(hegemon)인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security threat)보다도 내부로 부터의 체제안전위협(system security threat)이 더욱 가공할 체제위험요소라 여길 것이다. 대국의 쇠락은 내부붕괴로부터 오는 것이지 외부의 역량으로 부터가 아니다. 소련의 굴기와 해체는 많은 외부요인이 있지만 주원인은 국내요인이다. 굴기의 제약, 추동요인을 비교분석하면 공무원의 부패가 만연하지만 중국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법치사회를 지향하고 있어 반부패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지만 4세대 지도부가 화해사회(和諧社會)의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려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패권국과 주변국의 견제로 굴기곤경(崛起困境)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다자외교(多方外交)와 주변국과의 목린(睦隣)외교를 통하여 굴기곤경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상호의존(mutual dependency)의 심화로 세계 각국이 중국의 굴기를 용인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평화적인 굴기를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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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is emerging as the world's great powers. 21st century will be an era of actualizing modernization and full rise in China. The road of modernization is the road of rise in China. 1950-2050 period is the historical process of gradual fulfilling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modernization in China. 1950-1980 period is the preparation period in China which Mao zedong (毛泽东) erected the foundation of industrialization. From 1980 to 2020 China entered rapid rising period by opening flourishing new era. Second, third and fourth-generation leaders made China enter economy flourishing period by actualizing rapid growth in economy through promoting the reform and opening-up. Since 2020 China's glorious days will advent. The rise of China will give a huge impact and significance to the whole world.
2050, when China lead China's 1.5 billion population, one fifth of world population, to modern society, China will promote development of world's civilization. China will change the global governance of 21st century. Which means China will become a world military, political and cultural power while becoming a world economic power. The rise of China will offer an important development experience and development model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fact means the 30 years of Washington consensus that led the world will be gradually replaced by Beijing consensus.
Stability of ruling power, the consolidation of one-party rule, success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market liberalization, private capital development, modernization of China's military, the aspect of aerospace power country and soft power increase are the promotions of peaceful rise. And the constraints due to the spread of corruption, the severity of wealth gap, environmental degradation, energy shortage, China threat dispute, Taiwan issue and territorial disputes issues. Constantly rising prices and deep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would make peasants and urban workers, who are social vulnerable people, to turn their back to Communist Party and threaten the justific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Chinese government will think internal system security threat is more formidable system risk factor than system security threat from the hegemon United States. The decline of great country comes from internal reasons rather than external reasons. The rise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mainly due to internal reasons rather than external reasons. To analyze the constraints and promotions for the rise of China, the corruption of Chinese civil servants rampant, but the Chinese government adheres its efforts to strengthen anti-corruption policy to make a law-abiding society. A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now greater in China but the fourth generation of Chinese leadership is displaying their ability to narrow the wealth gap through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 and continuous economic growth. Also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China's rise due to disturbance of hegemon and neighboring countries but China seems to get free through various diplomatic and good-neighborly diplomacy. Due to increase of mutual dependency in world economy all countries of the world will approve the rise of China. Eventually China will accomplish the peaceful ri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중국어
• 목차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3절 연구의 이론적 접근법과 분석 틀 8
• 제2장 ‘和平崛起’전략의 함의 14
• 제1절 ‘和平崛起’의 개념과 제기배경 14
• 제2절 ‘和平崛起’의 목표 37
• 제3절 ‘和平崛起’의 추진전략 43
• 제3장 ‘和平崛起’전략의 추동요인 63
• 제1절 중국경제의 시장자유화 63
• 제2절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정성 75
• 제3절 중국군의 현대화 86
• 제4절 소프트 파워의 제고 97
• 제4장 ‘和平崛起’전략추진의 제약요인 113
• 제1절 부패의 만연 113
• 제2절 양극화 129
• 제3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제약 147
• 제4절 중국위협론의 확산 159
• 제5장 ‘和平崛起’ 추동요인과 제약요인 비교분석 172
• 제1절 비교분석 결과 172
• 제2절 화평굴기의 지속가능성 181
• 제6장 결론과 전망 196
• 참고문헌 203
• 英文抄錄 212
• 中文抄錄 214
• 國文抄錄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