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행정가치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참여산제도는 예산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최근 주민참예산제도는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재정에까지 확대되어 중앙부처 예산에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과정에 확대되고 있지만 참여예산제도의 효과를 행정가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양한 행정가치(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가 있는 경상경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민들이 재정집행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ticipatory budgeting is the system that allows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budget process. Since the first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was adopted in the Dong-gu in Gwangju,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Even though local governments operat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outcom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terms of the multiple public values such as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3Es).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the outcomes which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produces in terms of various valu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does not reduce the overhead cost in terms of efficiency, but it contributes to effectiveness by enhancing citizens’ satisfaction on local public services. Also, the participatory budgeting relates to the equity because local governments have a higher level of social expenditure whe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actively operated. Based upon th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provides how to effectively desig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 1. 이론적 검토
• 2. 선행연구의 흐름
• 3.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필요성
• Ⅳ. 연구가설
• Ⅴ. 연구 설계
• 1. 자료 및 변수
• 2. 분석방법
• Ⅵ.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량
• 2. 회귀분석
•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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