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영향요인 분석 - 사업체 인사담당자의 관점에서 - = Analysis About The Main Causes That Influence Th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Obligatory Employment Businesses -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nel Managers Of Business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eing limited under the current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es that fulfill the obligatory employment and learning the cause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For the study method, 432 businesses having obligations to employ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ubject to be analyz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2010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business.
The study results reveal that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affected by following factors: wholesale business and retail business in terms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personal reasons and work difficulties in labor management; health management, punctuality, minimizing work gap, long-term employment, workplace etiquette, expectation toward relationship in corporate expectation; strengthening recruiting service and direct employment among supports for employ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legal system; and performance and employment cost in conception of employment.
Hence, we suggested three plans in order to improve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follows: First, efforts are necessary to vitalize pre-employment programs for job development and allocation concerning types of business and disability. Second, efforts are necessary to vitalize pre-employment programs for enhancing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of disabled people; Third, various policy approaches like the programs of improving recognition towar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promoting the program of supporting the employers, and making efficient programs should be made in order to reduce negative recognition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rth, the range and percentage of the obligatory employment should be larger in order to employ direct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s one of the ways of employing the people. Fifth, it is necessary to operate differentiated education programs that are customized to the talent and level of skill of an individual in order to raise performance of wor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의무고용이행 사업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용 및 미고용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통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를 활용,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432곳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직특성요인에서는 도매업 및 소매업이, 노무관리요인에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등의 근로고충과 건강관리/시간준수/업무공백 최소화/장기근속/직장예절/대인관계 등의 사측 기대감이, 법제도요인에서는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중에서 장애인력 구인서비스 강화와 선호책임이행방식 중에서 직접고용이, 고용인식요인에서는 작업수행과 고용비용이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고용이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사업체 업종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직종개발 및 직업배치 노력이 요구되고, 둘째, 인성 및 사회성교육을 위한 취업전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이 요구되고, 셋째,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활성화 노력과 사업주 지원제도 홍보 및 효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넷째, 장애인고용이행방식 중 직접고용을 위해 의무고용사업체 범위확대 및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다섯째, 작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선호적성 및 기능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운영 등의 노력들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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