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관련법 통합검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A)study on development of unified reference system for the digital content related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7
• 1. 연구의 목적 7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 Ⅱ. 이론적 배경 10
• 1. 디지털콘텐츠 정의 10
• 2. 디지털콘텐츠의 종류 및 분류 10
• 2-1. 일반적 분류 11
• 2-2. 정보통신연구원에서의 분류 11
• 2-3.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의 분류 12
• 2-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의 분류 13
• ⑴ 게임 15
• ⑵ 디지털영상 16
• ⑶ 애니메이션 16
• ⑷ 웹정보콘텐츠 17
• ⑸ 디지털교육(e-learning) 18
• ⑹ 디지털음악 20
• ⑺ 전자출판(=디지털출판) 21
• ⑻ 디지털캐릭터 22
• Ⅲ. 디지털콘텐츠 관련법 및 관련내용 분류를 통한 법률분류표 작성 23
• 1. 디지털콘텐츠 보호관련법 25
• 1-1. 저작권법 26
• ⑴ 저작권법과 디지털콘텐츠 26
• ⑵ 저작권법 법률분류표 28
• 1-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32
• 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디지털콘텐츠 32
• ⑵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법률분류표 32
•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3
• 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디지털콘텐츠 33
• 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류표 34
• 2. 디지털콘텐츠 거래관련법 35
• 2-1. 전자거래기본법 36
• ⑴ 전자거래기본법과 디지털콘텐츠 36
• ⑵ 전자거래기본법 법률분류표 36
• 2-2. 전자서명법 37
• ⑴ 전자서명법과 디지털콘텐츠 37
• ⑵ 전자서명법 법률분류표 38
•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8
• 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디지털콘텐츠 38
• 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표 39
• 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0
• 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디지털콘텐츠 40
• 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표 40
• Ⅳ. 디지털콘텐츠 별 관련법 및 사례 수집 42
• 1. 게임 및 프로그램 43
• 1-1. 게임 및 프로그램 제작자, 사업자, 이용자별 관련 법률사항 44
• 1-2. 게임 및 프로그램 관련 사례 수집 48
• 2. 디지털영상 및 애니메이션 51
• 2-1. 디지털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자, 사업자, 이용자별 관련 법률사항 51
• 2-2. 디지털영상 및 애니메이션 관련 사례 수집 55
• 3. 웹정보콘텐츠 및 디지털교육콘텐츠 64
• 3-1. 웹정보 및 디지털교육 콘텐츠 제작자, 사업자, 이용자별 관련 법률사항 64
• 3-2. 웹정보콘텐츠 및 디지털교육 관련 사례 수집 68
• 4. 디지털음악 81
• 4-1. 디지털음악 제작자, 사업자, 이용자별 관련 법률사항 81
• 4-2. 디지털음악 관련 사례 수집 86
• 5. 전자출판 89
• 5-1. 전자출판 제작자, 사업자, 이용자별 관련 법률사항 89
• 5-2. 전자출판 관련 사례 수집 92
• 6. 디지털캐릭터 95
• 6-1. 디지털캐릭터 제작자, 사업자, 이용자별 관련 법률사항 95
• 6-2. 디지털캐릭터 관련 사례 수집 98
• Ⅴ. 시나리오 예시를 통한 검색표 활용방법 102
• 1. 게임 및 프로그램 102
• 1-1. 예시사례 102
• 1-2. 해결방법 찾아가기 102
• 2. 디지털영상 및 애니메이션 110
• 2-1. 예시사례 110
• 2-2. 해결방법 찾아가기 110
• 3. 웹정보콘텐츠 및 디지털교육 114
• 3-1. 예시사례 114
• 3-2. 해결방법 찾아가기 114
• 4. 디지털음악 117
• 4-1. 예시사례 117
• 4-2. 해결방법 찾아가기 117
• 5. 전자출판 118
• 5-1. 예시사례 118
• 5-2. 해결방법 찾아가기 119
• 6. 디지털캐릭터 120
• 6-1. 예시사례 120
• 6-2. 해결방법 찾아가기 120
• Ⅵ. 결론 122
• 1. 요약 및 결론 122
• 2. 관련제도 123
• 2-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23
• 2-2. 저작권 정보관리 124
• 2-3. 산업재산권 125
• 3. 향후과제 126
• 참고문헌 127
• ABSTRACT 130
• (부록1) 디지털콘텐츠별 검색표 133
• (부록2) 디지털콘텐츠 관련법 법률분류표 153
• (부록2) 디지털콘텐츠 관련법 법률상세내용표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