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구현과 지도자의 자세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국가ㆍ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법치국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진정한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로서 적절한 정치ㆍ사회적인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이를 먼저 고찰한 뒤, 법치의 구현을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지도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고찰하였다.
먼저 법치의 실현을 위한 일반적 토양으로서는 지도자의 자아개혁과 국민모두의 정신계발, 민족정기의 확립,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풍토. 지도자들의 도덕성내지 법치정신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법치구현을 위한 변호사 등 법조인의 적극적 기능 수행의 환경조성, 법교육의 강화와 봉건적 법률문화의 잔재 청산 등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그 동안 지도자의 잘못된 법의식 내지 자세가 우리 사회에서의 법치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는 경험에 비추어 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도자는 먼저 인간존중정신에 기초한 국민중심주의 사상과 도덕적 자세와 준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조화로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특히 독선적 권위주의를 탈피한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 그리고 민주적 사고를 가진 통합형 지도자일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통찰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인기작전 내지 형식적 업적주의로부터 초월하는 의연한 자세와 매사에 신중한 자세를 가질 때 올바른 법치의 실현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모든 것의 기본바탕으로는 지도자의 희생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hiefly deals with a nation leader sfpresident etc.) desirable attitude for the realization of legalisrntrule of law) in Korea.
By the way. the development grade of nations are separated by the economic and national defence power on the one hand. But they do not be said as an advanced nation because of their nation's the economic and national defence power are powerful. Whether or not a nation is an advanced nation, it will be decided by level of the citizen consciousness and attitude related to rule of law. Therefore we should be keep it in mind that nation's prosperity depend upon whether or not the society is dominated by the law and principle.
In order to go forward an advanced community of law, the desirable attitudes of a nation leader for realization of rule of law are very important. In this point, leader should be have(retain) a deep love toward to human beings, thought that taking a serious view of the people and that the people is the master of nation. a sense of morality and a law-abiding spirit. Leader has to can guide to the high spiritual value the people, and to can retain opened the mind and attitude through the escape from self-righteous authoritarianism. And leader should be the integrating type leader of democratic thinking. Also, leader of a nation should retain an insight that can show vision of nation's take-off to the people.
This paper is emphasizing that everything we have said above is based on a material and immaterial self-sacrifice and self control of the lea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치의 바탕
• Ⅲ. 법치와 지도자의 자세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무력한 공권력, 무너진 법치＂" 법률신문 2000.1.

2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법적 역할" 법률신문 2006.11.27.

3 "직장인의 내면적 자기퇴직" 조선일보 1999.7.29.

4 "지도자의 言과 行" 매일신문 2003.7.16.

5 "지도자부터 혁신을" 매일신문 2003.6.17.

6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 나남출판 2004.9.

7 "우리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법조협회 통 (통): 2000.9.

8 "사법개혁의 나아갈 길" 법률신문 2005.12.22.

9 "법과 시대와 한국사회 사상과 정책" 6. (6.): 1989년가을호1989.9.

10 "법 적용의 형평성 확립 시급" 대한변협신문 2003.4.28.

11 "글로벌 리더는 누구인가" 조선일보 2006.1.16.

12 "국민에게 요구가 없다" 조선일보 1998.8.22.

13 "국민과 따로 놀면 국민 근심 모르는 법" 조선일보 2006.6.10.

14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새창미디어 2002.7.